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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43명 > 지역발생 19명..누적환자 1만3천479명, 사망자 289명
서울 13명-경기 11명-광주 7명-충남 4명-인천 3명-강원·경남 2명 등
지역감염 확산세 지속..해외유입 확진자 18일 연속 두 자릿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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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염 확산세 지속…해외유입 확진자 18일 연속 두 자릿수 기록

선별진료소 대기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별진료소 대기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수는 13일 닷새만에 다시 60명대로 올라섰다.네임드파워볼

수도권과 광주 방문판매업체를 고리로 한 집단감염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가 연일 빠르게 늘어나면서 방역당국도 대응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 늘어 누적 1만3천479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40∼6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 11일 35명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날 다시 60명대로 늘어났다. 지난 8일(63명) 이후 불과 닷새 만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43명으로, 지역발생(19명)의 배를 넘었다.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 늘어 누적 1만3천47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43명으로, 지역발생(19명)의 배를 넘었다. zeroground@yna.co.kr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 늘어 누적 1만3천47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43명으로, 지역발생(19명)의 배를 넘었다. zeroground@yna.co.kr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43명은 지난 3월 25일(51명)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동행복권파워볼

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1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5명은 입국 후 경기(8명), 충남(4명), 서울·인천(각 3명), 강원·경남(각 2명), 대구·광주·충북(각 1명) 등의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4월 중순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는 10명 미만에 그치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세계 곳곳의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지난달 26일 이후 이날까지 18일째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다.

국내 지역발생 19명을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 10명, 경기 3명 등 수도권이 13명이다. 또 광주에서 6명이 확진됐다.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 늘어 누적 1만3천479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40∼6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 11일 35명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날 다시 60명대로 늘어났다. 지난 8일(63명) 이후 불과 닷새 만이다. yoon2@yna.co.kr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 늘어 누적 1만3천479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40∼6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 11일 35명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날 다시 60명대로 늘어났다. 지난 8일(63명) 이후 불과 닷새 만이다. yoon2@yna.co.kr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수도권이 27명, 광주가 7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해 총 9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파워볼

지역감염 상황을 보면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앞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좀처럼 끊이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광주 방문판매 모임의 경우 확진자가 나온 시설·모임이 12곳으로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는 135명이 됐다.

경기 의정부 집단발병 사례와 관련해선 기존 확진자 지인의 가족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31명이 됐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289명을 유지했다.

방대본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프랑스 정부 자문위원 경고..”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루브르 박물관 입장 기다리는 관광객들 (파리 로이터=연합뉴스) 7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관광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박물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된 후 4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daeuliii@yna.co.kr
루브르 박물관 입장 기다리는 관광객들 (파리 로이터=연합뉴스) 7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관광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박물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된 후 4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daeuliii@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100% 효과적인 백신이 내년까지 개발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고 프랑스 전문가가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감염병 전문가 아르노 퐁타네 교수는 12일(현지시간) BFMTV와 인터뷰에서 “백신을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퐁타네 교수는 전 세계가 백신 개발을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일부 효과가 있는 백신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19를 종식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올해 여름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퐁타네 교수는 유람선, 군함, 체육관, 클럽, 도축장, 이주노동자 숙소, 종교시설과 같은 밀폐된 공간을 새로운 코로나19 집단발병 진원지 후보군으로 꼽으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가 다시 빠른 속도로 확산하더라도 전국 단위로 전면적인 봉쇄령을 내리지 않고 자택 대기령, 사업장 폐쇄 등 선별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주택 이상 고위공무원 속속 주택 처분..부동산 두고 관가 술렁
학계 “잘했다” “소용있나” 의견 엇갈려..부동산 정책 실효성 높여야

2020.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20.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라는 초강력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관가가 ‘주택 처분’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불호령’이 떨어진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재부 차관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줄줄이 주택 매각에 나서면서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두고선 학계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고위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주택 처분으로 시장의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무원들이 정작 집 많으면 누가 정책 믿겠나…부동산 잘 팔았다”

13일 <뉴스1>은 강성진 고려대·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김소영 서울대·성태윤 연세대·하준경 한양대 교수(가나다순)에게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게임이론’의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설명했다.

하 교수는 “중앙은행 총재도 보수적이고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성향의 인물이 임명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들 가운에서도 다주택자가 많다면, 시장은 공무원들 본인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 부동산 부양책을 쓸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정책 당국자들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집값을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안전 자산으로 취급 받으면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실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등 939명에 대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집행기관인 기재부는 54%로 강남 3구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 50%, 국토부 34% 등의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 공정위 75%, 금융위 69%, 대검 60% 순이었다.

하 교수는 “게임이론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집을 팔면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유인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고위공무원들이 집을 판다면 시장에 더 이상 부동산으로는 돈을 못 번다는 강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들이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다”며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공무원들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 교수는 “주식거래를 막는 조항에서 볼 수 있듯 부동산 역시 정책 당국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도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택을 처분한다면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다만 자율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시장 영향은 ‘글쎄’…공무원 몇 명 집 판다고 변화 있을까

그럼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처분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소영 교수는 “공무원 몇 명이 집을 판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어떻게 보면 집을 사고파는 것은 본인 마음이며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본인 스스로 집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도 “공무원들이 집을 팔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만약 집값이 내렸다면 팔지 말라고 해도 집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들이 이번에 처분하는 주택이 몇 채나 되겠나”라며 “이들이 처분하는 주택이 몇천채가 된다면 몰라도, 이들 일부가 처분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따라서 집을 팔지는 않을 것 같으며 부동산 시장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커다란 신호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고위공무원들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가 주택을 처분하면서 18개 부처 40명의 장차관 중 다주택자는 12명(장관 7명, 차관 6명)이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주택자다. 차관중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주택,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정병선 과기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등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며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그것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패가 현재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들이 주택을 팔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하고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냈다.

◇초부유층 놔두고 중산층만 ‘비명’…세입자 압박 결과 이어질 수도

고위직 공무원들의 주택 처분보다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권 교수는 “정부가 정작 빌딩 보유세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만 힘들어지고 정작 빌딩을 보유한 초부유층은 정책의 대상에서 비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많은데도 이러한 조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민들만 집을 못사고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정부의 이번 양도소득세 강화를 두고 “양도세가 인상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는 식으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 할 것”이라며 “결국 주택을 갖지 못한 세입자를 압박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올린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는 전세 인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하면 이번 정책의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아니면 버티기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경제는 물론 정치적 상황을 다차원적으로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상황은 물론 다음 정권이 교체될지 여부 역시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샌디에이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해변마다 “북적”

[ 샌타모니카( 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 미 캘리포니아주의 샌타모니카 비치에 12일 (현지시간) 34도가 넘는 폭염을 피해서 나온 일가족 메르세데스 스미스와 남편, 시어머니 등이 바닷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몰린 캘리포니아 해변과 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안내에 따르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 샌타모니카( 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 미 캘리포니아주의 샌타모니카 비치에 12일 (현지시간) 34도가 넘는 폭염을 피해서 나온 일가족 메르세데스 스미스와 남편, 시어머니 등이 바닷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몰린 캘리포니아 해변과 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안내에 따르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크게 늘어나고 입원환자가 늘면서 주 당국이 이에 대처하기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 수은주가 33도 이상 치솟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변 마다 몰려들었다.

폭염의 열파에 바닷가를 찾은 이들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두기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해수욕장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해수욕을 즐겼지만 , 그래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어서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지역 인명구조대의 제이슨 영 대장은 12일(현지시간 ) 사람들이 이 날 오렌지 카운티의 여러 해수욕장마다 가족 피서객들로 초만원을 이뤘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 북부에서 샌프란시스코 만 일대에 걸쳐서 많은 지역이 이날 최고 34도 이상의 폭염과 열파를 기록하면서 주말 바닷가는 널리 인파로 뒤덮였다고 그는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날 코로나19 사망자수는 하루 새 71명이 늘어나 7107명에 달했다. 주 전체의 누적 확진자수는 총 32만800명에 이른다.

한편 이날 샌 퀜틴 캘리포니이주립 교도소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영그룹, 부지 기증 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전남도 심의 결과 주목
“조성비·골프장 운영 포기 고려해도 특혜”..”아파트 세대수 관계기관과 협의 중”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에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한 부영그룹이 잔여지에 5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겠다며 요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부영CC 일원 [연합뉴스 자료]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부영CC 일원 [연합뉴스 자료]

업체 특혜논란, 부지 기증의 의미 퇴색, 과도한 아파트 공급 등이 지적되면서 나주시와 전남도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나주시는 13일 부영그룹의 주력사인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하고 남은 잔여지(35만2천여㎡)에 아파트 5천328세대를 짓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부영그룹이 지난 2011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450억원에 분양받아 골프장(18홀)을 조성한 곳이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8월 전체 75만㎡ 중 한전공대 부지로 40만㎡(감정가 806억원)를 기증했다.

도시계획 변경은 골프장 땅을 내준 만큼 대신 자연녹지(체육시설)인 잔여지 용도를 변경(1종 일반주거지역)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5천868세대를 짓겠다며 첫 도시관리계획안을 냈다가 나주시와 줄다리기를 끝에 488세대를 줄여 최종안을 제출했다.

특혜논란은 아파트 세대수를 결정하는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혁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높다는 점이다.

부영주택이 낸 변경안은 용적률 179.94%, 최고 층수 28층으로 혁신도시 내 타 아파트 용적률과 최고층수 175%와 25층과도 비교가 된다.

땅도 싸게 산 데다 용적률과 층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업체는 그만큼 돈벌이가 더 되는 셈이다.

한전공대 설립에 사활을 걸었던 나주시도 부지를 기증한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지어 손해를 만회하겠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업체를 감싼다는 특혜논란에 휩싸이면서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전공대 부지 기부증서 전달식 [부영그룸 제공]
한전공대 부지 기부증서 전달식 [부영그룸 제공]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감정가 800억 정도의 땅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을 포기한 점 등을 감안해도 애초 아파트를 단 한 채도 지을 수 없는 땅에 5천세대 이상 짓는다면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나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주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지만 정작 아파트 규모를 더는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전남도의 권한으로 시는 의견만을 첨부할 뿐이다”며 ” 도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면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로 1만5천㎡만 내놓겠다는 것도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초중고 설립 부지로 5만7천여㎡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부영주택 측은 애초 안에는 학교 부지 자체를 한평도 넣지 않았다가 겨우 법적 기준인 초등학교 부지만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나주시의회 모 의원은 “부영그룹의 과도한 요구를 보면서 부지 기증의 순수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부지 제공 당시의 우려했던 특혜의혹이 현실로 드러났다. 시의회 차원에서 아파트 세대수 축소 요구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중고교는 6천∼9천세대당 1곳씩 설치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가 학생수용계획 등을 판단해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입안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 세대수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역시 입안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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