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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 내지 않고 반응 안해, 당 관계자 “개헌 블랙홀 우려, 민생부터 챙겨야”
대표적 개헌론자 김종인 “지금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개헌 완성? 회의적”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개헌론을 꺼냈지만 여야 반응은 미온적이다. 코로나19 등 민생현안이 산적한데 ‘개헌 블랙홀’에 빠져들었다가는 국민적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파워볼실시간

앞서 박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취임 후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론을 띄웠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총리발(發) 개헌론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중임제 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개헌론은 정치적으로 부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뉴스1과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등 민생 현안이 쌓여있는 이 시점에 여야 정쟁이 극한에 달할 게 뻔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모든 현안이 개헌에 묻히게 된다”며 “지금은 개헌보다는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 기회가 176석의 슈퍼여당으로 올라선 21대 국회가 아니면 좀처럼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거대여당으로 올라서자마자 국난 한가운데서 권력의 큰 줄기를 바꾸는 개헌을 앞세우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라는 신중론이 대체적이다. 다른 중진 의원들도 개헌론 자체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거론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개헌특위에서 활동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권력구조부터 지방자치, 기본권까지 다 바꿔야 한다는 개헌에 찬성한다”며 “다만 문제는 시기인데,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지금 개헌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했다가 안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도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정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개헌을 말하는 분들도 당장 올해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해야겠죠”라고 설명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현 시점에서 개헌론을 꺼냈다가 자칫 야권에 정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도 이같은 취지였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한국당(113명)만 불참해도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 대통령에 수차례 개헌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5.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한국당(113명)만 불참해도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 대통령에 수차례 개헌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5.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야당에서도 개헌론에 거리를 뒀다.FX렌트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전날 박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이라는 말만 했을 뿐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헌하려면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핵심사항”이라며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완성할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개헌론을 띄워 국면전환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통합당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176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과반)할 수는 있지만 처리(재적의원 3분의 2)를 위해서는 통합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당이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상인 103석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다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는 언제라도 다시 점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개헌론을 띄우는 인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토지 공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토지,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우리도 독일처럼 새 헌법에 토지가 명확하게 공공재라는 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헌론을 지지했다.

지난 2017년 개헌특위 자문위 정당선거분과 위원을 지낸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권 초기에 해도 어려운 개헌을 지금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부동산 문제 등 여당과 정부가 수습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대치할 수 밖에 없는 개헌 논의는 ‘개헌 블랙홀’에 스스로 빠지겠다는 것이어서 실현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 등을 놓고 각론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발의 후 60일이 지난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9살 의붓딸 학대 계부 (CG) [연합뉴스TV 제공]
9살 의붓딸 학대 계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와 친모(28)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파워볼실시간

1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내달 14일 오후 1시 40분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와 친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9)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부(인정 또는 부인하는 절차), 검사 증거 제출, 피고인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 검사 추가증거 신청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밀양지원 관계자는 “계부·친모의 혐의 중 상습 특수상해는 최소 형량이 1년 이상이라 합의부 사건에 해당해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무좀 주범 곰팡이, 덥고 습도 높은 여름에 활발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이 되면 무좀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민간요법을 사용하면 피부괴사 등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유박린 강동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18일 “발백선증 또는 무좀은 심한 가려움과 냄새를 유발하는 피부질환”이라며 “무좀의 원인인 곰팡이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고 설명했다.

무좀은 곰팡이의 일종인 피부사상균이 피부의 각질층에 침투해 발생한다. 발가락 사이처럼 온도와 습도가 높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해 피부가 희게 짓무르거나 갈라지며 각질이 벗겨진다. 땀이 나면 냄새가 나고, 가려움증도 생긴다. 발바닥 각질이 두꺼워져 긁으면 각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땀이 많이 나고 양말과 신발로 인해 습기가 배출이 안 되는 발에 무좀이 주로 생기는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곰팡이에겐 최적의 환경으로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엔 쉽게 발병하고 증상이 금방 악화된다.

무좀처럼 피부가 곰팡이에 감염되면 다른 부위로 옮길 수 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발은 오랜 시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톱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밖에 무좀은 머리, 얼굴, 몸,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장마철에는 땀이 많이 나고 바람이 안 통하는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몸통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다른 부위로 감염될 경우 무좀인지 모르고 넘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무좀의 치료법은 간단하다. 피부과를 방문해 항진균제를 복용하거나 연고만 잘 발라도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좀을 습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무좀에 습진 약을 바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오히려 무좀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요법으로 무좀치료에 식초, 강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부가 손상돼 이차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문제가 커진다. 특히 고령자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자극적인 물질로 인해 발가락 등의 말초부위가 괴사할 수 있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선 항상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드라이기 등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발 상태를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양말은 바꿔 신고 신발도 완전히 건조된 후 신는 것이 좋다. 휴가철 해수욕장이나 사우나 이용 시, 공용 수건 또는 신발 착용을 피하고 개인 슬리퍼 등을 착용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면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제습기나 에어컨을 가동하여 적절한 실내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 교수는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경에 노출이 많아 환자에게서 떨어진 비늘을 통해 전염되기도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소 4년간 소송서 보호하고 중과실·고의적 위법만 책임”..민주 “CEO위한 방패” 비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P=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부터 기업이나 학교,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마련한 법안 초안에는 공중보건 지침을 따르는 정부 기관과 기업, 학교, 자선단체, 의료기관을 최소 4년간 소송 책임에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식품의약국(FDA)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보호 장비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2019년 12월부터 소급해 2024년까지 적용하거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비상사태 종료 시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효력은 2024년이나 복지부 발표가 정한 시점 등 두 시기 중에서 더 늦게 끝나는 때에 만료된다.

법안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상해나 의료 책임 소송의 관할권을 연방 법원에 부여해 주 법원은 소송을 맡지 못하게 했다. 이는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위한 조치로, 기업들은 주 법원이 소송을 맡을 경우 일관되지 않은 법 적용을 경고해왔다고 더힐은 전했다.

기업과 학교, 교회를 포함해 각종 기관은 공중보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지 않고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진다. 의료 시설과 종사자들도 중과실과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백악관은 이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방안을 못 봤다면서 이 계획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책임 방패”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은 공화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다음 지원 법안에서 코로나바이러스나 건강 관리 조치를 다루기 위해 애쓰는 주 및 지방 정부를 구제하는 것보다 소송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공격했다”고 전했다.

옥천·보은군 이달 복지시설·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개방
전문가 “위험도 높은 고령자 운집시설 개방 신중히 접근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충북지역 일부 시·군이 이달 중 노인·장애인시설을 개방키로 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8개 시·군이 지난 2월 27일 이후 꽁꽁 걸어 잠갔던 노인·장애인시설을 이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데다,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철 무더위 쉼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관을 합쳐 소관 7개 시설에 대해 운영 재개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줬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개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이달 20일부터 노인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복지시설 10곳과 청소년 수련시설 3곳, 공공도서관 3곳을 재개관한다.

자연휴양림과 주요 관광시설도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경로당 306곳은 일주일 뒤인 27일 개방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관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10일 모든 접촉자의 격리가 종료됐다”며 “주민에게 조금 더 편안한 일상을 돌려주고자 내린 결정이며,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방역에 힘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불안하다.

옥천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대전과 맞닿아 있고, 공무원과 기업체 근로자 등 5천여명이 매일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한다. 자칫 방심하면 방역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로당 소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로당 소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민 정모(옥천읍 가화리)씨는 “바로 옆 영동군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 1주일 만에 노인시설 등을 서둘러 개방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경로당 출입이 가능해지면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인 보은군도 복지시설 4곳과 경로당 287곳의 운영을 오는 20일 재개한다.

반면 청주시는 복지시설과 경로당 개방 시기를 여전히 저울질하는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 운영 등에 필요하지만, 주변 도시 방역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개방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확진자가 나온 영동군도 모든 복지시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준형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고령자일수록 중증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고령 인구가 한곳에 모이는 시설 개방은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들 시설은 개방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적용해 운영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내 식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무더위 쉼터 기능만 한다는 게 복지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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