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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파워볼실시간

해수부는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수산자원조성 관리모델 구축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 등 총 23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 8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 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발굴, 관리,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인력 보유현황 등을 첨부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전문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출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전문기관 1곳을 지정한다.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최대 2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고시가 제정된 후 올해 안에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이 지정되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사업 추진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신남방정책 이행 및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서울신문]대한·아시아나항공 올 2분기 ‘깜짝 실적’
여객기→화물기 전환 등 자구 노력 성과
제주항공 등 LCC 적자 행진과는 대조적

자동차업계도 7월 내수 판매 희비 엇갈려
다양한 차종 보유 현대차 전년比 28%↑
“업체 규모·사정에 따른 정부 지원책 필요”

항공·자동차 업계 모두 예외 없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기업별 성적표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대장 기업’은 회복이 빠른 반면 ‘군소 기업’은 여전히 판매 감소와 적자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영업이익 1485억원을 올려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1015억원 적자였다. 당기순이익도 1624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아시아나항공도 2분기 영업이익 1151억원, 당기순이익 116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2018년 4분기부터 줄곧 적자를 기록하다 6분기 만에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양사 모두 ‘불황형 흑자’이긴 하지만 여객기를 화물 수송기로 전환해 운용하는 발상의 전환과 인건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이 가져온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사정은 다르다. 줄줄이 적자 행진을 잇고 있다. 제주항공은 2분기 8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도 5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는 대형 항공사와 달리 여객기가 중소형이어서 화물기로 운용해도 수익이 나지 않고, 국내선도 유류비와 인건비 대비 운항거리가 짧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현대차의 내수 판매량은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이 축소됐음에도 전년 대비 28.4% 늘었다. 하지만 르노삼성차는 24.2%, 쌍용차는 23.0% 급감하며 개소세 혜택 축소로 인한 충격파를 그대로 드러냈다. 기아차도 0.1% 줄었다. 한국지엠은 올해 1월 출시된 트레일블레이저 판매량이 더해져 3.5% 늘었지만 현대차의 상승세엔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를 버티는 기업 사이에 이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는 이유로는 사업 구조, 브랜드 가치, 넓은 영업망, 재정적 체력 등이 꼽힌다. 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처럼 몸집이 큰 항공사일수록 사업 구조가 다양해 LCC보다 위기를 더 잘 버텨 낸다는 것이다. 현대차도 다양한 차종과 폭넓은 딜러망을 보유하고 있어 개소세 혜택 축소 상황에서도 내수 판매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LCC와 군소 완성차 업체에서는 “코로나19가 미치는 파문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업계 전체를 하나로 묶지 말고 업체 규모와 사정에 따른 정부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유동성 파티, 불안한 내 돈] ① 넘쳐나는 돈을 좇는 사람들글로벌 경제가 유동성(流動性)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쇼크로 기업과 개인이 ‘돈맥(脈)경화’에 빠지지 않도록 막대한 돈을 시장에 쏟아냈다. 너나 할 것 없이 금리를 0%대로 낮췄다. 이로 인해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풀린 돈이 부동산·주식·금 등에만 쏠리며 계층 갈등과 양극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의 혈류를 뚫기 위해 찍어낸 돈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유동성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자산 격차를 결정지은 건 순간의 선택이었다. 2010년 한 무역회사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태형(가명·37)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요? 2015년 서울에 집 산 거죠.” 그의 신혼집은 서울 부도심 24평 아파트 전세였다. 2년 후 집 주인은 “시세에 맞추겠다”며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 올렸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당시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는 불과 1억원 수준. 아내와 상의 끝에 인근 아파트를 6억원에 샀다. 5년이 흐른 지금, 이씨가 산 집의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수년 치 연봉을 안 쓰고 모아야 쥘 수 있는 돈을 평가 차익으로 거둔 셈이다. “지금은 그때 집 주인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계속 전세에 살았다면 어땠을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결국 수년 전 ‘집을 샀느냐, 안(못) 샀느냐’로 귀결된다. 엄밀히 따지면 ‘서울 아파트’를 샀는지 여부로 갈린다. 서울 아파트를 샀다면 자산 증식이란 수혜를 경험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는 것이다.파워사다리


이씨와 같은 해에 입사한 강민호(가명·38)씨는 “집을 안 산 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7년 강씨가 결혼할 당시 서울 아파트의 매매 중위가격(중간값)은 6억원이 넘었다. 불과 3~4년 전 ‘하우스 푸어’(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보유해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사태로 난리였는데, 집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았다. 망설인 사이 아파트 값은 9억원까지 뛰어올랐다. 강씨는 “돈도 없고 대출도 막혀 아파트 살 생각은 접었다”며 “평생의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가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동산 광풍(狂風)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건 바로 넘쳐나는 유동성이다. 수요 옥죄기에만 나선 정부의 실책도 집값 상승을 거들었지만, 근본적으로 낮은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종하는 ‘돈의 행렬’이 집값을 올렸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8년 10월 국내 정기적금 금리는 연 5.14%였다. 지금은 불과 1.23% 수준이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과거 고금리·고성장 시대는 저축하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고 대출 받는 사람이 불리한 시기였다”며 “지금과 같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선 근로소득이 주력인 사람들도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9일 말했다.

패러다임 전환에 기름을 부은 건 ‘코로나 쇼크’였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도매업을 하는 박모(40)씨는 생전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 코로나 이전 1000만원까지 찍었던 월 매출은 70만~80만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장사가 안 되자 주변 상인들 입에선 주식 얘기가 하나 둘 새어 나왔고, 시세 차익을 거둔 사례가 무용담처럼 퍼졌다. 박씨도 소위 ‘코로나 백신’ 테마주에 모아둔 돈 일부를 투자했다. “가게 매출과 적금 이자만 보다간 굶어 죽겠더라고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서요.”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는 ‘근로소득을 모아 자산을 불린다’는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금 가격까지 무섭게 치솟으면서다. 이달 들어 코스피지수는 2300선을 돌파하며 2018년 10월 이후 고점을 갈아치웠다. 코로나 쇼크가 불거진 지난 3월 대비 160%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거래소 KRX금시장의 금 현물 1g 가격은 2018년 9월 4만3000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8만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최근 2년 수익률로 보면 서울 부동산보다도 높다.

유동성 격변에 휩싸인 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는 ‘로빈 후드’, 일본에선 ‘닌자 개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미국 젊은층이 로빈후드라는 주식투자 애플리케이션으로 투자에 뛰어들고, 일본의 온라인 주식 계좌 개설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탄생한 용어들이다.

그러나 유동성이 자산 투자에만 쏠리며 실물을 왜곡하는 형국은 우려스럽다. 올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9%’로 76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도 올해 성장률이 -8%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인 월급은 제자리인데 집값과 실업률은 올라가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청년 등이 느끼는 박탈감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나친 불안감으로 인한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매수)에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저금리’라는 인화물질이 뿌려진 형국이라는 것이다. 홍춘욱 대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훗날 보면 위험한 때인 경우가 많았다”며 “공포심리에 쫓겨 투자에 나서는 건 정말 말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삼성 30억, 현대차 SK LG 20억씩 성금 기탁
계열사별 수해복구 지원활동에도 적극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재계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단체에 성금을 기탁하고, 피해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직접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에 이어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대기업들이 적극 나서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7일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0억원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에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제일기획,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삼성SDS 등 13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성금 이외에도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는 ▲침수 전자제품 무상점검 특별 서비스 ▲이동식 세탁차량 지원 ▲사랑의 밥차 지원 ▲수해지역 중장비 지원 ▲삼성의료봉사단 현지 의료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삼성은 7일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기탁, 피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경기도 연천군을 찾아 침수 제품 세척 및 무상점검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삼성은 7일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기탁, 피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경기도 연천군을 찾아 침수 제품 세척 및 무상점검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

삼성전자서비스는 폭우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부산, 울산, 대전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침수 가전제품 세척 및 무상점검 등 수해복구 특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대전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현장에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억원의 성금 기탁과 함께 긴급 구호활동에 나선다.현대차그룹은 전국적인 피해 복구와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성금 기탁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차량의 무상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생필품 지원과 세탁서비스 등의 긴급 구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달부터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침수 및 수해 차량에 대해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한 주요 부품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지난 달 말 현대차 임직원들은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생수와 라면 등의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세탁구호차량 2대를 투입해 수해로 오염된 의류와 이불 등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했다.

SK그룹도 20억원을 기탁하고 취약계층 아동 긴급지원에도 나서는 등 안전망(Safety Net)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SK그룹은 성금 기탁과 함께 관계사별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한 수해복구 지원활동에도 나선다. 먼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수재민들의 침수폰 수리를 위한 A/S 차량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대피소 내 와이파이 및 IPTV를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SK네트웍스 자회사인 SK렌터카는 특별재난지역 내 차량 침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 렌터카(중∙소형 차량)를 차종에 따라 50% 이상 할인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LG전자는 최근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수해 복구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LG전자
[서울=뉴시스] LG전자는 최근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수해 복구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LG전자

SK그룹은 특히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취약계층 아동은 물론 보육시설이나 아동∙청소년 시설을 위한 긴급지원 활동도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SK그룹은 주거환경 개선 전문 사회적기업인 ‘희망하우징’과 손잡고 수해를 입은 전국 소규모 보육시설(그룹홈)의 시설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위생관리 전문기업 ‘가온아이피엠’과 함께 이들 아동∙청소년 보호 시설의 방역도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LG도 피해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또 계열사별로도 침수 가전 무상 수리, 생필품 지원 등 긴급 구호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폭우 피해가 특히 심각한 대전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침수 가전 무상 수리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영덕,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엔지니어들을 투입하고, 수해 피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하는 등 수해 지역 주민 돕기에 나서고 있다. LG생활건강도 자회사인 코카콜라와 함께 충청남도에 치약∙샴푸∙세탁 세제 등 생활용품 6000 세트와 생수 8600여개를 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홍남기, 집중호우 대응 위한 긴급점검회의 개최
“가격 급등 배추 등 농산물 비축물량 탄력 방출”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장미피해 관련 강원도 춘천 의암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댐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장미피해 관련 강원도 춘천 의암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댐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및 구호 관련 소요는 필요시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지속에 따른 추가 피해 상황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간부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산사태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피해 규모에 따른 향후 필요한 재원조치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응급 복구 및 구호 관련 소요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해 적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시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침수 등 농가의 피해 현황 및 농산물 가격 동향과 관련해서도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비축물량 탄력방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철도·고속도로·전력·상수도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히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공기관들은 조구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건강보험료 감면 및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이 중심이 돼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적시 보고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피해 주민들 보호·지원과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향후 태풍 북상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해 기재부 공무원들이 만전의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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