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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의 3배 이상인 4억5400만원에 팔린 강릉시 토지 전경/사진= 지존
감정가의 3배 이상인 4억5400만원에 팔린 강릉시 토지 전경/사진= 지존

“강남 다주택자들이 일부 아파트를 팔고 땅에 투자하고 있어요.”(서울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사)파워볼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동자금이 땅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사람들이 단체로 제주도 땅을 사들이는가 하면 감정가 1억3600만원짜리 강원도 강릉 땅이 4억5400만원에 팔려나갔다.━땅 투자에 몰리는 사람들… 강릉 ‘북방물류단지’ 편입토지 감정가 3배 이상에 팔려━2일 전국개발정보 지존, 캠코 온비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23일 진행된 온비드 공매 입찰에서 감정가 1억3630만4000원짜리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소재 ‘답’ 2434㎡가 4억5389만9000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3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응찰자도 14명이나 몰렸다. 낙찰가 4억5389만9000원은 2순위로 응찰한 사람이 적어낸 2억445만6000원의 배가 넘는다.

강릉, 속초 지역 토지 경·공매 물건이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처럼 평범한 농지 물건에 응찰자가 많이 몰리고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곳 땅이 높게 팔린 이유는 강릉시가 조성 예정인 ‘북방물류단지’로 편입된 때문이다. 2024년께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캠코 공매 물건에도 응찰자가 9명이나 몰렸다. 지난 21~23일 진행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전’ 202㎡가 감정가 2억1614만원에 신건 입찰에 부쳐졌는데, 감정가의 127%인 2억7449만7900원에 낙찰됐다. 이 땅 주인은 내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사람들, 아파트 팔고 제주도 땅 투자?… 주택규제 강화에 땅 투자 열기↑

36억3703만원에 낙찰된 제주도 성산읍 토지 및 문화집회시설 모습/사진= 지지옥션
36억3703만원에 낙찰된 제주도 성산읍 토지 및 문화집회시설 모습/사진= 지지옥션

감정가 51억1401만4170원짜리 제주도 땅에는 서울 사람들이 몰렸다. 제주도 성산읍 온평리 2604번지 외 2필지가 2회 유찰된 뒤 지난달 14일 최저가 25억586만7000원에 다시 경매에 부쳐졌는데, 7명의 응찰자들이 몰리며 36억3703만원에 팔렸다.파워볼실시간

이번 제주도 땅은 제2제주공항에 편입되는 곳이다. 향후 토지보상을 감안해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낙찰자는 김모씨 외 13명으로 업계에서는 서울 거주자들이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낙찰가는 유찰됐던 직전 경매 최소가 35억7981만원보다도 높은 가격이었다. 그 사이 토지 투자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최저가만 25억원이 넘는 지방 큰 물건에 응찰자가 7명이나 오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주택 규제가 늘면서 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고, 실제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보상을 받아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도쿄증권거래소 건물 © AFP=뉴스1
도쿄증권거래소 건물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권영미 기자 = 도쿄증권거래소가 시스템 장애로 1일 하루 종일 주식거래가 중지되자 일본이 꿈꿔온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이 날아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파워볼게임

일본 당국은 홍콩이 중국의 국가보안법 통과 등으로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기울 생각이었다.

그러나 1일 도쿄증권거래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하루 종일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야심이 물거품이 됐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당초 도쿄증권거래소는 홍콩거래소를 대신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의 주식시장은 태풍으로 종종 폐장을 하지만 도쿄는 그런 일이 없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항상 열리는 안정적인 거래소라는 명성으로 홍콩 대신 도쿄가 아시아 금융허브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1일 시스템 결함으로 하루 종일 거래가 중지되자 이 같은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전일 시스템장애가 발생해 하루 종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도쿄증권거래소는 장애의 원인이 하드웨어 결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2일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은 1일 오후 문제가 확인되어 고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수 시간 만에 다음날 정상 개장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메모리 고장으로 백업 시스템 스위치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한 하드웨어 결함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문제가 있는 하드웨어가 교체됐고, 시스템을 감시할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종일 거래가 중단된 것은 1999년 현재의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그 이전에는 2006년 1월 오후장, 2005년 11월에는 3시간 거래가 각각 중단됐었다.

sinopark@news1.kr

故 김홍영 검사 사건, 11개월째 수사 미진
검찰, 수사심의위까지 중간 입장 정리할까
‘감찰기록’ 확보 어려운 내부 분위기도 지적될 듯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상관의 폭언·폭행을 호소하다 사망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서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처리와 관련한 첫 외부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며 검찰도 대표적인 수사주체가 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이 향후 다른 직장내 괴롭힘 사건들을 다루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오는 16일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하고 김 검사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괴롭힘·폭력 문제가 수사심의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경우보다 수사가 지연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 안건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다. 이번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서 조직 내부 차원의 해결을 넘어 형사책임과 관련한 첫 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그간 수사가 미진했던 상황인데, 2주 후 심의위에 출석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불기소 의견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수사가 지연된 이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그 날짜까지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기소·불기소 관련 의견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전에 주변인들에게도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이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해임 처분했지만 당시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호사법상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 후 3년’ 요건을 충족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게 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1월 직접 폭행·모욕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현행법상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형법적 책임을 다시 한 번 따져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고발 후 4개월만인 지난 3월 고발인인 대한변협 측을 한 차례 조사했지만 이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 참고인 조사나 피고발인(김 전 부장검사) 조사 등은 모두 감감무소식이었다.

김 검사의 아버지는 이번 수사심의위를 요청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검찰의 감찰보고서와 법원의 해임결정 판결 등 조사자료가 충분한 사안인데도 장시간 미적거리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고 심히 괴롭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당사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까지 규정됐다. 검찰도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이 된 셈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긴 하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다른 직장내 괴롭힘 사건들의 처리 역시 매우 어렵게 되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제출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기록 등을 지난 8월말에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당시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검에서 받은 자료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이 검찰 내부 자료를 대검찰청이나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외부를 거쳐 받아야 했던 점과 관련해서도 조직 내부 문제를 들추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원칙적으로 감찰기록은 외부에 쉽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며 공개가 필요할 경우 압수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미국 수소전지차 업체 니콜라가 만든 트럭 '니콜라원' (니콜라) © 뉴스1
미국 수소전지차 업체 니콜라가 만든 트럭 ‘니콜라원’ (니콜라) © 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전기수소차 메이커 니콜라의 주가가 17% 폭등했다.

니콜라는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전장 대비 17.72% 뛴 24.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31%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날 경영진이 사기의혹을 떨치고 구체적 생산계획을 밝힌 덕분이다. 또, 연말까지 에너지 협력사 1곳과 제휴를 통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니콜라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지난달 전체로 보면 37% 폭락했다. 공매도 전문투자업체 힌덴버그리서치가 사기의혹을 제기한 구체적 보고서를 내놓은 여파다. 이로 인해 니콜라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사기의혹의 핵심인 트레버 밀톤 창업자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밀톤은 사기에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졌다.

각종 의혹으로 인해 니콜라는 제너럴모터스(GM)과의 기술제휴 협약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니콜라와 GM의 기술제휴 협약은 원래 이날 마무리될 계획이었으나 사기 의혹에 협약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다만, 니콜라의 마크 러셀 최고경영자(CEO)는 GM과의 제휴협상을 아직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간 제휴협상이 12월 초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shinkirim@news1.kr

175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소진율 30% 수준
발빠른 대응 높은 평가..일부정책은 ‘잘못 설계’ 지적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175조+α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작한 지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한 발 빠른 대응책을 내놔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정책은 과도한 제한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고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51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175조+α(알파) 규모로 준비한 것을 감안하면 소진율은 30% 수준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지원책을 구축하고, 넉넉한 예산으로 안정감을 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온다.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내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외환위기와 유럽발(發)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이 이번 노련한 위기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정책 덕에 주식시장은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안정됐다.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초기인 지난 1월11일 이후 8월31일까지 전 세계 주요 35개국 주식시장 중 우리나라가 4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한국은 대만과 함께 5%대 수익률을 기록해 중국(10%), 아르헨티나(10%), 미국(7%)에 뒤를 이었다.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다. 과거 위기 때 사용했던 회사채 신속인수제,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 외에도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을 도입해 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은 빠르게 안정됐다. 이후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등을 새롭게 도입해 채권 시장 양극화도 완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한발 앞선 정책을 내놨다. 지난 3월 전 금융권에 협조를 얻어 시작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과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연이어 내놓으며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에 직면한 기업들을 도왔다.

다만 일부 정책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이다. 1차 금융지원 대출 당시 파격적인 연 1.5% 금리 때문에 가수요, 병목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차에선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높이고 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예산의 6%인 6000억원밖에 쓰지 못해 극심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지원책으론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부터 한도를 높이고 1차와 중복 신청을 허용해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175조+α와 별도로 조성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속도전으로 정책을 설계했지만 5개월째 지원기업은 아시아나항공밖에 없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대기업들은 신청을 꺼리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과 산은 등은 당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던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에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주식시장 급락에 대비해 10조7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던 증권시장안정펀드(다함께코리아펀드)는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4월 이후 증시가 급등하면서 증시 안정에 펀드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사라졌고, 1차 캐피털 콜을 통해 마련된 1조원 중 90%를 출자사에 되돌려 줬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염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한발 앞서서 대응책을 쏟아냈다”며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들도 상당수지만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보한 메시지를 줬다는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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