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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 “물리력 동원이라는 권위주의 시절 단맛에 중독돼 가” 신문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정관계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광장 봉쇄 방어펜스 친 文(문) 정권 수사 봉쇄(조선일보 1면)
외신기자 “이런 건 평양서도 못본 장면… 말 그대로 미쳤다”(조선일보 3면)
차벽에 막히고 펜스에 갇히고…한글날 광화문은 미로가 됐다(동아일보 10면)
광화문은 틀어막고…관광지는 풀어놓고(중앙일보 1면)
우려·만류·금지에도…보수단체, 광화문 외곽 ‘동·서·남 시위'(경향신문 3면)
개천절보다 차벽 설치 줄이고 검문 완화…큰 충돌은 없었다(세계일보 3면)
얇아진 차별, 여전한 갈등… 다시 에워싸인 광화문광장(국민일보 3면)

지난 3일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인 지난 9일에도 경찰차벽이 등장했다. 다만 개천절 당일처럼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진 않고 세종대로 등 도로변에만 경찰차벽을 세웠다. 광화문 광장엔 차벽 대신 철제 펜스를 세워 광장 진입을 막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집회를 하겠다고 나선 보수단체 등을 막기 위해서다.파워볼실시간

▲10일자 조선일보 5면.
▲10일자 조선일보 5면.
▲10일자 경향신문 1면.
▲10일자 경향신문 1면.

경찰차벽은 개천절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경찰은 개천절과 비슷한 수준인 180여개 부대, 1만10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서울에서 진행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관리했다.

10일자 아침종합신문은 이 소식을 다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글날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 접근이 어려워 시민들이 세종대왕상에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놀이공원과 같은 관광지들도 사람이 많은데 왜 차벽을 세우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소식을 다룬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국민일보는 지난번 개천절 집회 때와 비교해 차벽 설치를 줄인 측면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감영병 예방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자,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외곽지역에서 시위를 이어나간 것에 대해 지적했다.

▲10일자 조선일보 1면.
▲10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에 “한글날인데도 시민들은 세종대왕상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이날 광화문 광장과 종각, 덕수궁 등 서울 도심에선 집회 37개가 신고돼 있었다. 대부분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규탄 집회’ ‘정치 방역 중단 촉구 집회’ 등 반정부 성향 집회였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집회들을 금지하며 원천 봉쇄했다”고 보도했다.FX시티

시민들 입을 빌려 광화문 일대가 봉쇄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고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한 회사원은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종로구 광화문역까지 800m를 걸어가면서 경찰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아홉 번 요구받았다. 그는 ‘집회 참가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신분증을 요구하며 통행을 막아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썼다.

외신기자의 SNS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한글날 광화문 일대 봉쇄를 경험한 한 외신 기자는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도 두 번 가봤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채드 오 캐롤 코리아리스크그룹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점심을 먹으러 빵집에 가는데 경찰 검문을 4번 받았다’며 ‘지금 서울은 완전히 우스꽝스럽다’고 했다. ‘말 그대로 미쳤다’고도 했다”고 보도했다.

▲10일자 중앙일보 1면.
▲10일자 중앙일보 1면.
▲10일자 중앙일보 1면.
▲10일자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람이 많은 관광지와 광화문 광장 일대를 비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시각 롯데월드·서울대공원 등 유원지와 전국 고속도로는 주말까지 3일간 이어지는 연휴를 만끽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 “같은 시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매표소와 놀이기구 앞에는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1m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채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서울 김포공항은 연휴를 즐기기 위해 지방행 비행기를 타려는 여행객으로 북적였다”고 썼다. 광화문은 틀어막고, 관광지는 풀어놓은 상반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파워볼사이트

동아일보는 유일하게 사설을 썼다. 동아는 “또다시 차벽, 공권력 총동원 봉쇄 맛 들였나”라는 사설에서 “이런 식의 과잉대응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 구분 없이 많은 이들이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이 정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물리력 동원이라는 권위주의 시절의 단맛에 중독되어 가는 징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10일자 동아일보 사설.
▲10일자 동아일보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우려와 만류에도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행진, 회견, 차량 집회 등을 이어갔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한글날인 9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경찰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면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산발적인 기자회견만 이어졌다”며 “경찰은 지난 개천절 당일과 같이 세종대로 등 도로변에 차벽을 세웠지만 집회 원천봉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광화문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10일자 경향신문 3면.
▲10일자 경향신문 3면.
▲10일자 세계일보 3면.
▲10일자 세계일보 3면.

국민일보는 “개천절과 달리 경찰 버스가 광화문광장을 에워싸지는 않았다. 검문소 숫자도 지난 3일보다 줄어든 모습이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대규모 집회 대신 소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과잉 대응 논란 속에 열린 기자회견·차량시위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개천절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진행됐다. ‘애국순찰팀’은 서울 방배동 조국 전 장관 자택과 구의동 추미애 장관 자택 경로로 차량을 진행했다. 우리공화당도 송파구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차량시위를 벌였다”고 썼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의자 신문에서 나온 ‘강기정 전 정무수석’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과거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남부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5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줬다”고 증언했다.

▲10일자 중앙일보 8면.
▲10일자 중앙일보 8면.

이강세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 고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언론은 펀드 사기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도 강 전 수석을 회사 업무 관계로 만난 적은 있지만,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건 섣부르다. 이 대표에게 돈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전달 과정, 대화 내용 등이 구체적”이라고 주장했다.

▲10일자 국민일보 사설.
▲10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금품을 받고 비리를 무마해 주려 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력형 비리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강 전 수석과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여권 유력 인사들이 다수 연류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최근에야 금융권에 압력을 가한 의혹이 제기된 여권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ㄷ. 권력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수사했다가는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또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 집중호우에 연인원 3200여명 지뢰 탐색
매설된 지뢰 82만발 중 일부만 탐색·처리돼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에만 489년 소요 추정
비금속 지뢰 탐색 못하는 탐지기 성능 도마
20년간 군인 지뢰 피해 사망 3명, 부상 39명

[서울=뉴시스] 북한 목함지뢰. 2020.10.08. (사진=합참 제공)
[서울=뉴시스] 북한 목함지뢰. 2020.10.08. (사진=합참 제공)


※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 8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군에 비상이 걸렸다. 긴 장마와 잇따라 상륙한 태풍 탓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강물이 넘치자 6·25전쟁 후 땅속에 숨겨져 있던 지뢰들이 지표면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추수를 앞둔 접경지역 농민들은 혹시 논에 나갔다가 지뢰를 밟지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했고 군 장병들은 지뢰 탐색기를 들고 현장을 누벼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월초부터 중순까지 연인원 3200여명을 투입한 지뢰제거작전을 통해 유실 지뢰 200여발을 수거했다. 하지만 수거한 200여발은 전체 매설량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10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한반도에 지뢰가 매설돼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1308곳이다. 면적은 1만2816㎡고 여기에 묻힌 지뢰 수는 82만8000발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 M14 대인지뢰. 2020.10.08. (사진=합참 제공)
[서울=뉴시스] M14 대인지뢰. 2020.10.08. (사진=합참 제공)

82만여발 중 비무장지대에 38만발, 민통선 이북에 38만9000발, 민통선 이남에 5만발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설된 수에 비해 군이 찾아내 처리한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우리 군이 발견한 지뢰는 모두 3577발이다. 지난해 893발로 가장 많았고 2011년이 808발로 2번째로 많았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202곳에 달한다는 점 역시 불안요소다. 미확인 지뢰지대란 지뢰지대 기록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지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다. 과거 지뢰사고 발생 사례, 매설 당시 목격자 또는 행정관서 제보, 거주민 증언, 군인 증언, 지뢰 다수 발견지역 등을 참고해 관할부대장이 미확인 지뢰지대를 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M16 대인지뢰. 2020.10.08. (사진=합참 제공)
[서울=뉴시스] M16 대인지뢰. 2020.10.08. (사진=합참 제공)

우리 국민이 지뢰를 밟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날은 요원해 보인다.

국방부는 2010년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데만 489년이 걸린다고 추정했다. 지형 특성에 따른 제거 방법이 다양해 지뢰 제거에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추정치가 나온 것 자체가 지뢰 수색과 제거의 어려움을 방증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37개 방공기지가 대표적인 지뢰 위험 지역이다. 군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경남 김해, 부산 해운대, 서울, 경기 등에 있는 방공기지에 지뢰 5만855발을 묻었다. 올해까지 4만8000여발이 제거됐지만 아직 3000발 이상 남아있는 상태다. 게다가 전방지역 지뢰나 북한에서 유실돼 내려온 지뢰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김포=뉴시스] 이종철 기자 =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20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누산리 포구에서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 탐색 작전을 하고 있다. 2020.08.20. jc4321@newsis.com
[김포=뉴시스] 이종철 기자 =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20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누산리 포구에서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 탐색 작전을 하고 있다. 2020.08.20. jc4321@newsis.com

우리 군이 지뢰 제거에 동원하는 지뢰탐지기도 신통찮다.

현재 전후방 각급 부대가 운영 중인 지뢰탐지기는 대부분 금속탐지기다. 올해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된 지뢰탐지기 약 9346대 중 비금속탐지기 36대를 제외한 모두가 금속탐지기다.

문제는 매설된 지뢰가 대부분 비금속지뢰라는 점이다. 군이 최근 들어 발견한 지뢰 중 약 79%가 비금속 지뢰인 M14와 목함지뢰로 알려졌다. 발목지뢰라 불리는 북한 목함지뢰나 우리 M14지뢰는 금속탐지기로는 탐지가 안 되는 실정이다.

[철원=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육군 3사단 장병들이 6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에서 유실지뢰 탐지 및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2020.08.06. 20hwan@newsis.com
[철원=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육군 3사단 장병들이 6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에서 유실지뢰 탐지 및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2020.08.06. 20hwan@newsis.com

국산 비금속 지뢰탐지기가 이미 개발됐고 시험평가까지 마쳤지만 도입 절차 때문에 실전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재 독일제 비금속탐지기를 수입해 활용 중이다.

이처럼 제거 작업이 진척되지 않는 동안 지뢰 폭발로 인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군인 지뢰 피해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39명이다. 2002년 7명(사망 1명, 부상 6명) 이후 매년 1~4명이 지뢰 때문에 죽거나 다쳤다. 지난해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민간인 피해자도 수백명에 이른다.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휴전 이후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608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239명, 부상자는 369명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한글날인 9일 경찰이 도심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글날인 9일 경찰이 도심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한글날 연휴 이틀째인 10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가 예고됐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큰 충돌은 없을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운용 수위를 대폭 완화해 차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에선 20여개의 집회 및 행사가 예정돼있다. 개천절 차량시위를 진행했던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이날 오후 2시 차량시위 형태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집회’를 연다. 이들은 마포구 마포유수지 주차장에서 서초소방서까지 10.3㎞ 구간을 비롯해 ▲사당역 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11.1㎞ 구간 ▲도봉산역 주차장→신설동역 25.1㎞ 구간 ▲은평구 응암 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9.5㎞구간 ▲신설동역→성동구 왕십리역 7.8㎞구간 등에서 차량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보수단체 트루스 리얼리는 오후 12시부터 송파구 신정동 롯데타워 앞에서 ‘박근혜 탄핵 진실집회’를 개최했다. 석방운동본부도 오전 9시부터 박 전 대통령 석방촉구 서명 홍보전을 열었다.

이들 집회는 10여명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돼 인파 결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일대 차벽도 사실상 해제됐다. 경찰은 전날 한글날 집회에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했으나 개천절 집회 때처럼 모든 도로를 둘러싸는 방식이 아닌 세종대로 양 측면에만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시민께서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덕에 잘 마무리됐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협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란 로스쿨의 본 취지와 달리 수도권 소재 로스쿨은 연령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전원별 입학생 연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학년도 수도권 소재 로스쿨 입학생 1175명 중 32세 이상은 단 41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도 별로는 △2018년 53명(4.6%) △2019년 61명(5.2%) △2020년 41명(3.5%)으로 수도권 소재 로스쿨의 경우 최근 3년간 32세 이상 입학생 비율이 평균 4%대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는 32세 이상 입학생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32세 이상 입학생이 △2018년 225명(23.7%) △2019년 226명(23.4%) △2020년 221명(23.1%)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로 나타났다.

동일한 LEET(법학적성시험) 점수와 학점이라도 32세 이상의 수험생들은 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연령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과 연령대별 합격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1회 31.71세 △2회 31.65세, △3회 31.39세 △4회 31.43세 △5회 31.24세 △6회 31.46세 △7회 31.45세 △8회 31.4세로 지난 8년간 평균 31세 이다.

연령대별 출원자 대비 합격률은 최근 8회 시험 기준 △20대 64.1% △30대 40.8% △40대 34.7% △50대 14.3%로 20대의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처럼 각 로스쿨에서는 32세 이상 학생을 많이 입학시킬수록 학교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학생에 대한 연령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등의 입학전형계획을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고 있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로스쿨에서는 여전히 암암리에 연령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30대 수험생들은 LEET(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지방소재 로스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수도권 로스쿨들의 입시 연령 차별 문제는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시키기 위함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양주 군부대서 2명 확진
군 휴가통제 11일까지 지속

​​​​​​​군인들의 휴가통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들의 휴가통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들의 휴가통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확진자는 20대 간부와 병사 2명이다. 이들은 이틀전부터 오한과 두통등을 호소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도 현재 확인되지 않아 군은 부대원 3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외박 중지명령을 내렸다. 휴가 역시 청원휴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달 11일까지 잠정 중지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군내 코로나19 확진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육군 8사단 예하 부대에서 장병 18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됐다. 당시 부대에 방문한 진로상담 교육 외부 초청강사가 감염경로로 지목됐다. 

이번달에도 경기도 포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36명의 장병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부대 내 병력 이동이 통제됐다. 군은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전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내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40명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51명, 누적 완치자는 111명이다.  코로나19로 격리된 환자는 218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019명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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