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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 가르기에 염증” vs “수사책임자 사의 부적절”

사의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의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은 크게 술렁였다.홀짝게임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 수사를 놓고 정치권과 여론이 편 가르기를 하며 ‘정치 검찰’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박 지검장의 말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검찰청의 A 부장검사는 “검사장이 사의까지 한 걸 보면 답답한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다”며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양쪽에서 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테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를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이 지검장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며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지방검찰청의 간부급 B 검사는 “현재 검찰에는 ‘추미애 검사’도 없고 ‘윤석열 검사’도 없는데, 자꾸 편 가르기를 하려고 하니 염증과 함께 비판을 피력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청사 향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0.10.22 mon@yna.co.kr
청사 향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0.10.22 mon@yna.co.kr

박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언급한 것을 놓고서도 “할 말을 대신해 줬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파워볼실시간

A 부장검사는 “주변에서 후련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고, B 검사 역시 “많은 검사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 검사는 “법무부가 총장만을 지휘하게 돼 있는데, 총장 지휘를 배제하면서 법무부가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장관이 총장 외의 검사를 지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라임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와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책임자인 박 지검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C 부장검사는 “너무 안타깝다”며 “이럴 때일수록 자리를 지키면서 강단 있게 수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 글에 “사의를 거둬달라”는 취지의 댓글이 수십 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법무부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다들 박 지검장 사의에 많이 놀랐다.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검찰 외부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박 지검장 사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애당초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장모나 배우자 관련 수사를 축소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작금의 현실에 대한 항의성 차원의 사의 아니겠느냐”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말속에 모든 뜻이 담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san@yna.co.kr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감에서 정면 충돌했다.파워볼사이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며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재차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며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호통쳤다.

그러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의 고성에 국감장이 크게 술렁였다.

박 의원은 2018∼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당시 사건은 전파진흥원이 (피해액을) 회수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sncwook@yna.co.kr

추미애 잇따른 수사지휘권 부당하다는 뜻 밝혀
“어떤 압력 있어도 소임 다할 것” 사퇴론 일축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연이은 갈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자신에게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 운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법적으로 쟁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범죄와 연루된 이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총장은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말 안은 안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여권 등에서 라임 부실 수사와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사퇴 압력이 있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의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없었고, 2년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인사 불이익이)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차량 소비자들 “목숨 갖고 장난”..정비업계 “터질게 터졌다”
타이어 점주, 재물손괴·사기미수 혐의 입건..민사소송 예고

A씨가 올린 영상에는 타이어뱅크 대리점 사업주가 스패너 등 공구를 가져와 휠을 훼손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보배드림 영상 캡처)© 뉴스1
A씨가 올린 영상에는 타이어뱅크 대리점 사업주가 스패너 등 공구를 가져와 휠을 훼손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보배드림 영상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타이어뱅크 한 대리점에서 차량 휠을 고의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 고객이 피해를 당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차량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상대로 한 비윤리적 상술과 이로 인한 피해의심 사례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비업계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차량 관련 국내최대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타이어뱅크 고발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휠 고의훼손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타이어뱅크 대리점주 B씨는 스패너를 휠과 타이어 사이에 끼워넣어 휠을 뒤틀어 망가뜨렸다. B씨가 휠을 훼손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은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장면도 담겼다. B씨는 훼손된 휠을 다시 차량에 장착한 뒤 A씨에게 휠 교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인 A씨는 휠 교체 권유에 응하지 않고 일단 귀가했다. 휠 파손 모양이 비정상적이라는 의심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고의 훼손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재물손괴 및 사기미수 혐의로 해당 대리점을 입건했다.

A씨는 “전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사람들 정말 혐오한다”며 “혹시나 제가 아닌 임산부가 저랑 같은 일을 당하고 당일 주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광주 서부경찰청에 고소장 접수하고 왔다”면서 “형사건에 대해선 고소취하 의지 없고, 제가 받은 피해는 또 다른 법으로 구제받을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A씨가 블랙박스를 공개한 뒤 해당점주와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가맹점에서)짤리면 그만이에요”라며 저희는 역고발 합니다”라고 말했다. 뉴스1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해당지점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타이어뱅크 본사는 사태수습에 나섰다. 해당 가맹점에 계약해지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A씨에게 전달하며 사과했다.

타이어뱅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타이어뱅크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해당 사업주가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지 않을시엔 본사에서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사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기영업 파문에 정비업계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같은 비양심적 행태가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는 내부증언도 제기된 바 있다. 모 타이어업체에 근무했던 C씨는 ‘손님들 호갱치는 법 다 오픈하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과거 정비업계의 관행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도 했다.

C씨가 보배드림에 게시했다 삭제된 글에는 “리프트 띄우는 순간 밑으로 들어가 송곳으로 타이어 옆구리 찌릅니다”, “휠 밸런스기에 자석을 잘라 붙이고 휠 껴서 밸런스 돌립니다. 누가봐도 엄청 심하게 떨어요, 손님 불러서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작업 들어가죠” 등 구체적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이후 업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당한 C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 게시글에 “증거가 없는 부분에서 (재판이)제일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성자님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다.

eonki@news1.kr

멜라니아, 예정된 집회 참가도 취소하며 두문불출
‘멜라니아는 원하는 것, 원할 때만 한다’
대중 기피에 트럼프와 불화설..트럼프도 멜라니아 재촉 안해
2016년 대선 때처럼 막판에 잠깐 모습 드러낼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남편의 재선 운동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자신과 아들 배런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예정된 집회 참가도 취소했다. 백악관 앞에 선 트럼프와 멜라니아, 아들 배런.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남편의 재선 운동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자신과 아들 배런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예정된 집회 참가도 취소했다. 백악관 앞에 선 트럼프와 멜라니아, 아들 배런.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에 안간힘을 쓰는 있는데, 부인 멜라이나 트럼프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퍼스트 레이디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남편의 선거 운동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 선거운동에 동참하지 않던 멜라니아는 지난 20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남편 트럼프와 함께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멜라니아 쪽은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회복되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고 기침이 계속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멜라니아는 지난 2019년 6월 이후 선거운동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9일 오하이오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트럼프 선거운동은 멜라니아를 절박하게 필요로 한다. 특히, 트럼프가 “나를 좋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표를 구걸하는 도시 교외 백인 여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멜라니아라는 존재가 각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가 2주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멜라니아는 아무런 선거운동 일정이 없다.

왜 멜라니아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멜라니아의 한 측근은 멜라니아가 평소 하던대로 하는 것이라며, “멜라니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멜라니아는 원래 그렇다”고 <시엔엔>(CNN)에 말했다. 전 백악관 관리는 “멜라니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할 때 한다”며 “그는 일종의 역발상자”라고 말했다.

멜라니아가 남편이 가장 절박해 하는 선거운동까지 불참하는 것은 그가 대중 접촉을 싫어하는데다,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멜라니아는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가 손을 잡자 뿌리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남편의 당선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멜라니아는 예상 밖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자 자신의 사생활이 없어지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백악관 입성도 늦추고 뉴욕의 자택에서 지내기도 했다.

멜라니아와 함께 일했던 측근은 멜라니아가 대중 앞에서 아주 불편해 했고, 선거운동 여정은 그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멜라니아는 집에 남아서 아들 배런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재선 운동에 멜라니아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멜라니아가 아들과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자신과 아들을 돌보는 것이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쪽에서는 멜라니아의 부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한 선거운동 관계자는 “트럼프 선거운동이 멜라니아 트럼프의 모습을 필요로 하느냐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아니”라며 “그는 (트럼프 캠프가) 원하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다. 그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선거운동 대변인 호건 기들리는 지난 9월초 “퍼스트 레이디는 이 나라와 대통령, 그의 선거운동에 엄청난 자산”이라며 “우리는 퍼스트 레이디 팀과 소통하면서 그가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운동이 멜라니아를 필요로 하고, 그를 설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지만 성과가 없었던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멜라니아의 선거운동 불참을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시엔엔>에 “대통령은 ‘멜라니아가 원치 않을 때는 그나 어느 누구도 멜라니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멜라니아는 지난 2016년 대선 때에도 선거운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멜라니아의 우선 관심사는 10살짜리 아들 돌보기였다. 당시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멜라니아의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대답은 항상 ‘안된다’여서, 우리는 결국 그런 요구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멜라니아의 등장을 재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멜라니아의 부재에 대한 안팎의 수근거림이 커지자,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비서실장은 멜라니아가 사실은 선거운동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멜라니아가 대통령과 함께할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혼자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멜라니아가 이번 선거운동에 막판에라도 모습을 드러낼 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너무 늦은 시점이라면 그 효과도 의문시된다. 일각에서는 극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다룬 저서를 낸 작가 케이트 앤더스 브라워는 “많은 미국인이 이미 사전투표를 했으나, 이번 선거는 투표율 게임”이라며 “멜라니아가 만약 나타난다 해도 너무 늦어서 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멜라니아는 남편인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층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멜라니아는 지난 2016년 대선운동 때에도 막판에 모습을 보여줬다. 투표를 닷새 앞두고 펜실베이니아 버윈 유세에 나타나 연설을 했다. 당시 그의 메시지는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더 좋은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인 트럼프가 대립과 대결을 강조한 반면, 멜라니아는 정반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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