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게임 하나파워볼 연금복권 베팅 홈페이지

합성대마 흡입 후 ‘운전’..마약사범 55명 무더기 검거도
‘관대한 처벌’ 논란 여전..”경찰·국정원·관세청 공조 중요”

마약 제조 현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마약 제조 현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난 9월 부산 해안대구에서 고급 외제차 포르쉐가 9중 추돌사고를 냈다. 운전자 A씨(40대)는 차 안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후 차를 몰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A씨는 구속됐고, 동승자 B씨(40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합성대마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하나파워볼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8639명에 달한다. 지난 9월 한 달 기준으로는 801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654명보다 약 23.9% 증가한 것이다.

경찰의 고강도 단속에도 마약류 범죄는 활개치고 있다.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2~8월 마약사범 5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마 원료인 해시시오일 1ℓ를 밀·반입하거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2ℓ를 제조했고, 비밀 웹사이트 ‘다크웹’ 가상통화를 통해 액상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신병 처리됐다.

일부 마약사범은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마약흡입 상태로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히로뽕’으로 불리는 필로폰은 각성증세가 심각해 마약사범들도 “한 번 손대면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혀를 내두르는 마약류다.

50대 C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산 필로폰 약 0.35g을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에서 3차례 투약했다. 그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신 뒤 구리시에서 노원구까지 4㎞가량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28만87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마약류 범법 근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을 보면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는 실형 52.4%, 집행유예 40.0%, 벌금 4.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가 자제나 유명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마약사범 실형 선고비율이 높은 만큼 관대한 처벌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했을 경우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양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이라면서 마약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기관 간 공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마약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경찰과 국정원, 관세청이 있고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이나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는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다”며 “이들 기관 간 공조가 잘 이뤄져야 마약류 범법 행위자들을 추적해 소탕하고 이는 전체 마약 범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을 검거하려면 외교부를 통해 국제 수사기관과도 공조해야 한다”며 ‘기관 간 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형사·사이버·외사 등 범수사부서 인력 1만3502명을 올 하반기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선 상태다. ‘마약류 유통근절 추진단’을 경찰청과 지방청에 구성해 운영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며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식약처와 협조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으로 합동단속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단속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극심한 혼란 대비 총기 구매도 폭증
FBI 총기신원 확인 요청 올 6월 390만건
월간 기록으론 최다.. 올 시위 1만2000회
인종차별 항의 등 200개 시위에선 폭력

미국의 대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도입한 뉴욕의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24일(현지시간) 유권자들이 투표 차례를 기다리며 몇 블록에 걸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의 대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도입한 뉴욕의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24일(현지시간) 유권자들이 투표 차례를 기다리며 몇 블록에 걸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에서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소요·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파워볼실시간

미국인들이 선거 이후 극심한 혼란과 유혈 충돌사태에 대비해 총기 구매에 나서고 있고, 화장지 등 생필품 사재기를 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미국 일간 USA 투데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대선에 사상 최악의 산발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이미 그런 개별적인 움직임이 올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일부 시민들은 벌써 폭력사태를 예상하고 자택에서 칩거하기 위해 생수, 통조림 등 생필품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기와 탄약 구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총기를 구매하려고 신원 확인을 요청한 건수가 올해 6월 한 달 동안만 390만건에 달했다. 이는 월간 기록으로 사상 최고치이다. 신원 조회 요청 건수와 총기 판매 건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해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기 판매상이 FBI에 신원 조회를 요청한 건수가 2882만건으로, 지난해 연간 2830만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USA 투데이가 전했다. 국제사면위원회(AI)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인종차별 항의시위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만2000회가량의 시위가 있었고, 이 중에서 200여회의 시위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미국인들이 폭력사태를 우려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미국인들은 선거철에 주택 앞마당에 지지 후보 팻말을 꽂아놓거나 차량에 지지 후보 이름이 새겨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 그러나 올해는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보복 표적이 될 수 있어 팻말이나 스티커 사용을 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일부 미국인은 아예 인적이 드문 곳으로 미리 피신하거나 지하 벙커 등에 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대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올해 미국을 강타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는 구호를 내세운 인종차별 항의시위에서 약탈, 방화, 기물 파괴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전개된 시위의 90%가량이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나 일부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폭스뉴스 등 보수 성향의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부 시민이 대선 이후 사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극우파와 극좌파 단체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폭력사태를 조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프라우드 보이스 등 극우파 단체들은 대선 이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거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특정 거리나 건물을 점거하거나 테러 공격을 할 수 있고, 안티파 등 극좌 세력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소요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대통령선거캠페인보다 더 규모 커
법안, 운전자 정규직 의무화 않게 규정
주민 발의안 통과 위해 홍보에 총력

미국 차량 호출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기사의 정규직 전환을 막는 내용의 광고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쏟아부어 빈축을 사고 있다.파워볼사이트

26일(현지시간) CNBC는 다음달 3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치러지는 주민발의안22(Prop22) 투표를 앞두고 우버와 리프트가 페이스북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발의안22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운송·배달업체의 경우 운전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법안을 지지하는 기업들이 모인 ‘발의안22 찬성(Yes on Prop 22)’은 지난달 페이스북 광고에 370만달러(약 41억8000만원)를 썼다. 대선을 포함해 어떤 캠페인보다도 광고 규모가 크다고 CNBC는 전했다. 15~30초짜리 동영상 광고에는 “정작 당사자인 운전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근로 유연성이 있는 독립형 계약근로자 지위를 선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버와 리프트는 발의안22의 가장 큰 후원자로, 발의안 통과 홍보를 위해 모금된 1억9000만달러(약 2100억원)의 대부분을 기부했다. 앱에서도 자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버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자들이 계속 돈을 벌게 해주자”라는 문구와 함께 발의안22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가 뜬다. 리프트 앱은 “발의안22는 윈·윈(win-win)”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부터 독립형 계약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AB5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버·리프트는 운전자에게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는 정규직 대우를 해야 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라임·옵티머스사태 ‘블랙홀’
피해규모 각 1조6000억·5100억 달해
라임 주범 김봉현 옥중편지가 도화선
“野인사·현직검사에 로비.. 수사 안해”
秋법무, 尹총장 배제 수사 지휘권 발동
黨·靑, 옥중편지 반색 난투극에 합류
금융당국 늑장 대처, 핵심 인물 도주
사기극 이면에는 거대한 부패 권력

요즘 대한민국에는 ‘권력형 게이트’ 망령이 떠돈다. 검찰은 4월 라임자산운용의 돈줄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부사장 등을 검거했고 7월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 4명을 구속했다. 피해 규모가 각각 1조6000억원과 5100억원에 달하는 희대의 금융사기극은 막을 내리는 듯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김 전 회장은 이달 초 법정에서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옵티머스 운영진이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으며 펀드설정과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적시돼 있다. 권력형 비리의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정가는 발칵 뒤집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며 공권력 권위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했다. 정치는 물론 사법기관마저 불신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라임·옵티머스사태를 둘러싸고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법·검 갈등 점입가경라임 사기의 주범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도화선이었다. 그가 “야당 정치인, 현직 검사에게 로비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자 추 장관은 수사팀 감찰을 거쳐 윤 총장을 라임 수사 등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이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하자 추 장관은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맞받았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중범죄자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라임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수사지휘권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표를 냈다. 그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도 했다. 박 지검장은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해 한때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그러자 추 장관은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치권에도 게이트 논란이 불붙었다. 강 전 수석의 5000만원 수수 의혹에 입을 꾹 다물었던 청와대와 여권은 옥중편지에 반색하며 법·검 난투극에 합류했다. 청와대는 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총장이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의 단면을 보여줬다” “라임은 검찰 게이트다”라고 몰아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의 지휘권 불법 발언에 대해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자 야권은 “사기꾼과 여당, 법무장관이 한 팀이냐”며 공세를 폈다.

◆청와대 인사 연루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는 청와대 인사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고리 중 하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전 행정관이다. 그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지닌 대주주로 구속 수감 중인 옵티머스 윤모 이사의 아내다. 옵티머스 돈세탁 창구인 유령회사 ‘셉틸리언’의 최대주주여서 자금흐름에 관여하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감에서는 펀드 가입 유명인사와 로비대상 정치인, 검사를 놓고 여야간 실명 폭로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문단에는 전직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라임 사태에서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등장한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에게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그는 작년 8월 강남 룸살롱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역으로부터 라임 검사계획서를 넘겨받아 옆방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은 평소 지인들에게 “(청와대)민정수석, 정무수석라인을 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상한 금감원·공공기관

사기극의 핵심인물이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일이 다반사다. 라임의 김 전 회장과 이종필 부사장은 지난해 구속영장청구 직후 달아난 뒤 5개월 만에 붙잡혔다. 옵티머스의 설립자 이혁진씨는 미국으로 도주했고 정치권 로비를 도맡았던 신모씨의 행방도 묘연하다. 금융당국의 늑장대처도 도마에 오른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전담팀마저 없애며 사모펀드 감독에 손을 놓았다. 올해 들어서는 옵티머스의 부실징후를 포착하고도 수개월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현 대표는 전·현직 금감원 간부 등에게 금품을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불똥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기업에도 튀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에 1100억원을 투자했는가 하면 NH투자증권이 펀드 판매를 도맡았다. 한화종합화학 등 코스피·코스닥 기업 59곳과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도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업 오너들까지 당했다. 펀드의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따지는 공공기관·대기업과 해박한 금융지식을 지닌 유명인사들까지 실체도 불분명한 사모펀드에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다. 금융가에선 권력층 비호나 도움 없이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청와대 인사 연루부터 추 장관의 지휘권 남용·위법 논란, 허술한 금융감독, 공공기관의 펀드 가입까지 이상한 일투성이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사기극 이면에는 탐욕과 부패에 빠진 거대한 권력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주춘렬 논설위원 cljoo@segye.com

마크롱 ‘교사 참수’ 추모.. ‘표현자유’ 강조
사우디 “표현의 자유와 무관.. 신성 모독”
에르도안, 마크롱 겨냥 “정신 치료 필요”
獨·伊 등 유럽국 즉각 마크롱 비호·연대

26일(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반(反) 프랑스 시위대가 프랑스 국기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바그다드=A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반(反) 프랑스 시위대가 프랑스 국기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바그다드=AP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살해된 프랑스 역사 교사의 죽음이 유럽과 이슬람권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옹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연일 독설을 퍼붓자 유럽 국가들이 비호에 나섰다. 반면 이란이 ‘신성모독’을 이유로 프랑스 대리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이슬람권 국가들은 터키를 두둔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무슬림의 표적이 된 마크롱 대통령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차례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 “마크롱은 무슬림과 무슨 문제가 있나?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등 수위 넘는 비난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선을 넓혀 유럽 전체를 싸잡아 “당신들(유럽 지도자)은 진정한 의미의 파시스트”라며 “나치와 연결돼 있다”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며 “프랑스 교사에 대한 이슬람 광신도의 끔찍한 살인이 이뤄진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개인적 독설은 유럽연합(EU)이 터키와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어젠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완전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이슬람권 전체를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디언은 “(마크롱 대통령이) 세속주의(사회와 종교의 분리)에 관한 프랑스의 오랜 논쟁을 거칠게 다루면서 이슬람과 충돌했다”면서 “그의 ‘프랑스 우선주의’(France first) 접근법은 많은 유럽인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전날 트위터에 “마크롱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슬람을 공격함으로써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는 길을 택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슬람권의 최고지도자들도 극단주의를 무슬림 전체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종교기관인 원로신학자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현명한 사람들의 의무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면서 극단주의자들에게 도움만 주는 모욕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슬람권 최대 국제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도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풍자만화를 규탄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성모독을 정당화하는 것을 계속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