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파워볼게임 파워볼결과 파워볼게임하는법 하는곳 분석법

늘어난 세금 임대료 올려 충당
입주부족 지방도 전세난 심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목표와 다르게 세금부담만 가중되고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공시지가 현실화는 세금 부담만 높이는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파워볼사이트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고자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려받는 ‘조세 전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임대차계약 건의 경우 전월셋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나 신혼부부 같은 새로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전월셋값 상승)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통한 보유세 부담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매물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로 집을 내놓지 않고 오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이 10억77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324만9360원에서 내년 454만8036원, 2022년 607만1323원 등으로 점점 높아져 2030년에는 1314만원에 달한다.

이 집을 22개월 보유했고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당장 집을 판다고 할 때 양도소득세를 1억301만원(기본세율 적용) 낸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돼 1억9635만원을 내야 해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수요가 많은 서울뿐 아니라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울산, 대전, 광주, 부산 등 지방 역시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직방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만5207가구에서 내년 1만202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 역시 올해 1588가구에서 851가구로, 광주는 9760가구에서 5027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는 “공시가 현실화는 대표적인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당장 멈춰야 하며 서민들이 일어나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친문 핵심 대규모 싱크탱크 22일 공식 출범
“정권 재창출 목표, 특정 주자 연결 말라” 일축하지만 친문 적자 김경수 항소심 최대변수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과 전해철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과 전해철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친문재인)그룹이 움직임을 가시화했다.홀짝게임

일단은 정권재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권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이제 움직여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대선주자를 위한 모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계파가 아닌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문계는 현역의원만 50명이 넘는 매머드급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가칭)을 출범한다. 정책 전문가 등도 영입해 사단법인을 등록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창립 세미나를 열기 위해 지난 1일 준비위원을 맡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전 모임도 가졌다. 이사장에 도종환 의원을 추대하고 이사진도 선임했다.

이 단체에는 부엉이모임 주축인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 측근인 윤호중 의원과 도종환, 박광온, 전재수, 정태호, 이광재, 김영배, 박주민, 강병원, 최종윤, 허영 의원 등 20여명 현역 의원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 50여명의 현역 의원이 가입비 500만원을 내고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 대선의 키워드를 ‘대전환’으로 잡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혁명, 한반도 평화 등 굵직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과 비전 마련에 착수한다. 계파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당 안팎의 인사들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다며 ‘폐쇄성’과 선을 그었다. 혹시나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직 구성도 전당대회와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는 후문이다. 11월로 발족 시점을 잡은 이유 역시 더 늦어지면 오히려 정치적 배경에 대한 해석이 보태질 것이란 판단에서라고 한다.

친문 핵심 의원이 주축이 되기에 친문 계파 모임인 ‘부엉이 모임’의 확장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싱크탱크 준비위에 속한 관계자는 “부엉이모임2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특정 대권주자와 연관짓는 해석에 강하게 손사래를 치고 있다. 싱크탱크 준비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구상을 함께하며 정책과 비전,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이낙연 이재명 김경수 등 특정 대선주자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며 “민주당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대선후보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판이 더 커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 본격 대선 레이스를 뛰게 되는 내년 3월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이후에 대선주자들의 세와 구도가 선명해지고, 김경수 지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자천타천 대권 후보들이 행보를 정하면 구체적인 지지 후보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친문 픽(pick)’이 구체화되는 셈이다.

당장은 오는 6일 예정된 ‘친문 적자’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치인 김경수’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 지사 항소심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당선 무효형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당 대표로서 광폭 행보 중인 이낙연 대표 측도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 친문 핵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0%대 초반 지지율로 이재명 지사와 공동 1위를 기록 중인 이 대표 또한 차기 대선 밑그림을 그릴 자체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을 준비 중이다.

친문과 대립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친문 인사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각을 세우기 보다는 친문 지지층을 흡수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친문계 한 의원은 “최근 이재명 지사와 식사를 했다”며 “이 지사가 기존 자신의 지지층에서 확장성을 더하려면 결국 친문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느냐”고 했다.

seeit@news1.kr

‘조기 승리’ 선언하고 투표 둘러싼 소송 입장 밝혀..논란 속 공방 격화 전망

백악관 연설에서 '대선 승리' 주장하는 트럼프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경이롭다"고 말했다. leekm@yna.co.kr
백악관 연설에서 ‘대선 승리’ 주장하는 트럼프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경이롭다”고 말했다. leekm@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일 이튿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솔직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파워볼게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대해 “경이롭다”면서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엄청나게 이기고 있다고 하는 등 주요 지역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미 이겼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국민에 대한 사기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와 관련, “우리는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모든 투표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며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선 더 언급하지 않았다. 취지가 전체적인 개표 중단인지, 우편투표 추가 개표 중지인지 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여서 법적 논란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명확히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등의 주는 합법적으로 투표를 집계하고 있으며 선거일이 지난 후에도 주들이 투표수를 집계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선거 이겼다"…승리 주장하며 "대법원에 갈 것" [AFP=연합뉴스]
트럼프 “선거 이겼다”…승리 주장하며 “대법원에 갈 것” [AFP=연합뉴스]

AP통신은 “사실 더는 투표는 없다”며 집계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또 아직 수십만 표의 개표가 남아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기기 위해선 주요 주에서 아직 승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대선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편투표의 개표 중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일부 경합주를 중심으로 집계가 진행 중이고 이번 대선에서 급증한 우편투표 개표도 남은 상황에서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극심한 논란 속에 정치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주요 경합주 6곳 중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 지지층이 많이 참여한 우편투표가 늦게 개표된다는 점에서 승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심야 입장 발표를 통해 “대선 승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개표가 끝나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발표 직후 올린 트윗에서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훔치려 한다”며 “투표소가 닫으면 투표를 멈춰야 한다. 큰 승리!”라고 주장했다.

zoo@yna.co.kr

장모 운영 개입 무혐의 근거된 각서
동업자 구씨 “조작된 것” 주장 논란
양측 통화서 “행정 관여 안 해” 언급
장모측, 檢조사 때 증거 제출키로
檢, 행정원장 ‘尹총장 동서’ 소환조사

지난달 29일 대전지방검찰청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대전지방검찰청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였던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최씨 측이 이를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개입을 금지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하나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가 4일 입수한 최씨와 최씨의 동업자인 구모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구씨는 자신이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 이는 최근 구씨가 한 언론을 통해 “각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돼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7월 전화통화에서 최씨는 구씨에게 “어차피 저는 회장님이 저한테 왜 그거 인감 떼어서 해주신 거(각서) 있어요”, “의료재단에는 행정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저에게 해준 게 있어요”라고 말한다. 이에 구씨는 각각 “예”, “예, 예, 그렇죠”라고 호응한다. “회장님(구씨)이나 나나 관여한 데가 없잖아요”라는 최씨의 발언에 구씨는 “없는데”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씨 측은 이 녹취록을 검찰 조사 때 제출할 예정이다.

최씨와 구씨는 2012년 주모씨 등의 권유를 받아 의료법인에 투자, 이사장이 됐다. 이 의료법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3여억원의 요양급여를 수급했다.검찰은 이 행위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어겼다고 보고 주씨와 구씨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구씨와 법인 도장이 찍힌 ‘책임면제각서’를 제시했고,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각서에는 최씨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근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최씨의 또 다른 사위인 유모씨를 불러 병원 운영 당시 역할 등에 대해 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씨는 당시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냈다.

세계일보는 녹취록 내용과 관련한 구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구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현금 살포성으로 정책 실패 덮으려는 시도 묵과 안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상 최대의 세금 부담과 부채를 떠안길 556조 예산의 상당 부분이 무계획, 비효율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됐다”고 분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에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 실체가 조목조목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검토 보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5조 원이 투자되고, 내년에만도 5.4조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은 민간기업을 포함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사업 지정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과기정통부의 AI 정밀의료 솔루션,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지원사업, 국토부의 정밀도로 지도 구축 등 그럴듯한 사업 항목은 이미 민간투자가 상당 부분 이뤄진 분야여서 비효율적인 뒷북 투자”라며 “디지털 뉴딜 사업은 교육부와 방통위, 문체부 등 3개 부서가 경쟁적으로 중첩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는 종합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린 뉴딜의 일환인 수소에너지 사업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수소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겠다며 뒤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이없는 일을 벌여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가부채 관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 도입되는 재정준칙 역시 여러 지표가 논리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고무줄처럼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힘은 2021년 예산심사를 통해 5년 단임정부가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에 분칠하며,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진짜 ‘국민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국가부채로 대한민국 재정을 거덜내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