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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재난·안전 등 5개 분야 신규 선정..과제별 1500억 지원

중기부 전경 © 뉴스1 조현기 기자
중기부 전경 © 뉴스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별 이행안(중소기업 기술로드맵) 30개 분야, 197개 전략제품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하나파워볼

중기부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수요처)의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을 전략 기술개발 과제로 지정하고 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간 약 15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기술수요조사’, ‘온라인 자유토의’ 등을 추가 실시했고 이를 통해 총 8563건(일반 국민 1326건·중소기업 7183건·대기업 54건)의 기술개발 의견을 받았다.

이후 기업대표, 교수, 벤처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전문가(96명) 위원회에서 제안받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시장성, 수입 의존성 등을 중점 평가했고 기존 전략제품과의 조정·통합 과정을 거쳐 30개 분야, 197개 전략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기기’ 분야가 추가되고 자연재난, 그린뉴딜 정책 등으로 ‘재난·안전’, ‘전기·수소차’, ‘친환경·자원순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5개 분야가 신규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선정된 197개 전략제품에 대해 국내외 기술시장·특허 등 분석을 통해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요소기술별 3개년(2021~2023) 개발목표를 설정해 중소기업의 전략적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나침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시범 운영한 ‘국민 수요조사’에서 생활에 밀접한 기술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앞으로도 국민 참여 기회를 늘려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뒷받침하고자 연계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수립된 기술로드맵은 내년 1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ggod6112@news1.kr

국세청, 임대소득 전면과세..탈루 검증대상 1000명 급증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고가·다주택자 등 3000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파워볼게임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검증대상이 1000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검증 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해 선별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이뤄지면서 검증 대상이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는 3000명으로 1000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를 반영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검증규모를 예년보다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탈루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을 3채 가진 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의 전세금을 전액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가구주택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했음에도 월세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례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거주 중이지만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을 전액을 신고 누락한 임대사업자도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될 경우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2019년 귀속 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확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같이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성실신고와 연계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적 규제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도 수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산업부, ‘코세페’ 성과 중간집계 결과 발표
車 판매 23%↑·타이어 판매량 최대 340%↑
대형마트 3사 매출 5194억..전년比 9.3%↑
지역화폐 37.4%↑..온누리상품권 5배 늘어
소상공인 대상 제로페이 결제액 15.1% 증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개막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펼침막이 걸려 있다. 2020.11.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개막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펼침막이 걸려 있다. 2020.11.01.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워사다리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코세페 추진위원회와 함께 참가 기업, 정부·지자체 자료를 중심으로 ‘코세페’ 성과 중간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제조·유통·서비스업체 1784곳과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날 산업부는 소비 확대의 증거로 카드사 매출을 제시했다. 코세페 개막 이후 일주일간 국내 카드 승인액은 약 17조원으로 전년 대비 8.4%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정부는 대표 소비재에 대한 판매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대형 유통사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 등을 추진했다.

이에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 1~6일 하루 평균 판매 대수는 7111대로 전년 대비 23.3% 증가했다.

이달 들어 8일까지 온라인 타이어 판매량도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3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주요 3사의 지난 1~8일 매출액은 총 51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확대됐다.

또한 백화점 주요 3사의 오프라인 매출은 지난 1~5일 기준 4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 상위 업체 8곳의 지난 1일부터 8일간 매출액은 1조7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6% 상승했다.

이번 ‘코세페’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코세페와 연계한 소비 진작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 김해, 충북, 세종, 광주, 인천, 부산, 울산 등 8개 시·도 기준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 1~7일 기준 2716억원으로 전월보다 평균 37.4% 늘었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189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5배 증가했다.

생굴·참돔·고등어 등 제철 수산물 할인행사인 ‘코리아수산페스타’도 지난달 26일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5일까지 누적 기준 26억65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제로페이를 통해 발행한 5억원 규모의 ‘한우사랑상품권’은 판매 개시 31시간 만에 완판됐다. 한돈은 한돈몰 할인 행사를 통해 지난 1일부터 8일 동안 총 3590만원어치가 팔렸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3.8배 증가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결제액은 지난 1~8일 기준 358억원으로 2주 전과 비교해 15.1% 늘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ON스튜디오에서 열린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ON스튜디오에서 열린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10.31. photo@newsis.com

‘코세페’ 기간에는 해외 판로 개척 등 글로벌 성과도 나왔다.

K-방역, K-뷰티 등 한국 우수상품전 통해 지난 6일 기준 1056개 기업이 902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부산 국제수산엑스포에서 열린 올해 첫 ‘온라인 화상 해외바이어 무역 상담회’에서는 총 946건의 관련 상담이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전년 대비 70% 늘어난 160개 해외 바이어 업체가 참여했다.

지난 7일에는 신남방국가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언택트 한류박람회 개막 공연’도 열렸다. 이 공연은 총 15만5000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코세페 응원 캠페인인 ‘엄지척 챌린지’에는 지난 9일 기준 900여명이 참여했다. 나눔·기부 행사인 ‘하이파이브 캠페인’을 통해서는 1억2000만원 규모의 굿즈 판매가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행사 기획 단계부터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반영해 남은 코세페 기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코세페 행사 종료 이후 성과를 집계해 민간추진위원회와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농식품부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소시지·햄류 소비 30% 이상 증가

[세종=뉴시스]품목별 식육가공품 생산액 규모(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품목별 식육가공품 생산액 규모(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최근 국내 식육가공품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와 캠핑족의 증가세에 가정간편식(HMR) 제품도 다양해지면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소시지 등 일부 품목의 소비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식육가공품’을 발표했다. 식육가공품에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육포 등 건조저장육류, 돈가스 등 양념육류, 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8년 기준 식육가공품 생산액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2015년 4조3000억원에서 2016년 4조8587억원, 2017년 5조4816억원 등으로 연평균 8.9%씩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HMR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양념육류와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식육함유가공품 등의 생산액이 각각 10.5%, 5.8%, 28.9%씩 늘었다. 반면 대체제품이 있는 햄류와 식육추출가공품, 베이컨류 등에서는 각각 10%, 22.5%, 11.7%씩 감소가 나타났다.

세계 식육가공품 시장규모는 지난해 4237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연평균 2.4%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시장이 1066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2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중국이 517억 달러로 12.2%를 차지했다. 다음은 독일(286억 달러)로 6.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39억 달러로 19위 수준이었다.

세계 시장에선 햄·소시지 시장이 1543억 달러로 36.5%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어 냉장식육가공육이 689억 달러(16.3%)로 두 번째로 컸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육가공품 수출액은 2046만 달러로, 수입액은 5532만 달러로 나타났다. 햄과 소시지, 건조저장육류 수출이 각각 17%, 15.8%, 14.8%씩 증가했다.

2015년 이후 대(對)중국 수출량은 감소하고 미국과 필리핀 등으로 가는 수출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필리핀 수출액은 2018년(56만2000달러) 수출 검역협상 타결 이후 작년(167만8000달러)에 세 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수입 특징을 보면, 미국산 소시지의 수입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햄과 육포 등은 국내 HMR 제품 다양화에 따라 수입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국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 주 구입 품목은 식육가공품은 햄류(28.8%), 소시지류(28.2%), 베이컨류(10.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시지류·햄류 구입율은 작년 대비 각각 32.4%, 30% 증가한 것으로도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산업부,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완료..내일부터 시행
민관협의회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 난개발 방지

탐라해상풍력.(두산중공업 제공)© 뉴스1
탐라해상풍력.(두산중공업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도 개정했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km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돼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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