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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윤 총장 거취’ 고민 깊어지는 여권
개입 자제하고 “지켜보자” 기류
감찰결과 따라 ‘징계 해임’ 열어놔
추 장관 교체는 ‘선택지’에 없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둘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갈등 구도를 정리할 ‘인위적 개입’을 자제하고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둘의 충돌을 방치한다는 비판 때문에 추 장관을 물러서게 하면 검찰개혁의 후퇴로 비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의 중도하차를 강제할 경우 역풍도 우려되기 때문이다.파워볼게임

우선 청와대와 여당의 선택지 중에 당장 추 장관을 교체하는 카드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19일 “추 장관의 태도는 지적할 수 있지만, 본질인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평가다. 추 장관이 지금 물러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지금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문책성으로 보일 수 있어 이런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추 장관을 교체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임명돼 공수처가 공식 가동되는 등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처가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에선 정치적 발언을 내놓는 등 윤 총장의 행보에 불만이 많지만, 법적으로 2년의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을 해임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에게는 검찰총장 임명권만 있지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여섯차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야당이 발의한데다 통과된 사례도 없다. 남은 마지막 방법은 징계 해임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장을 해임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퇴가 불가피한 법적·도덕적 문제가 드러나거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짙다. 당 관계자는 “무리하게 사퇴를 강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등 논란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도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추 장관-윤 총장 갈등’의 장기화를 책임있게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쇄신인사 등을 잘 하지 않는다. 윤 총장 임기(보장)도 그런 점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굳이 임기 중간에 물러나게 할 경우 오히려 윤 총장의 정치적 주가만 띄워주거나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청와대 내부에 깔려 있다.

정환봉 이완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경기도의 한 소규모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고, 팔에 장애를 입는 등 이주노동자 8명이 잇따라 다쳤습니다.파워볼사이트

정작 다친 노동자는 누구를 원망하기는커녕 회사가 고맙다고 말합니다.

어떤 속사정인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플라스틱 공장에 취업한 30대 네팔 노동자 A 씨.

2017년 기계를 정비하다 팔이 끼었습니다.

사람 몸이 끼면 기계가 멈추는 안전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팔 노동자 : “오래된 기계였는데 (안전) 센서가 잘 안 됐어요. ‘사장님 기계 버리고 다른 기계 사요’ 하면 (사장님은) ‘괜찮아, 괜찮아’ 했어요.”]

이 공장에서 다친 사람은 A 씨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 베트남 노동자가 상자에 깔려 허리를 다쳤고, 2018년엔 네팔과 중국 출신 노동자 2명이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직원이 스무 명 남짓인 공장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외국인 노동자 8명이 다쳤습니다.

[네팔 노동자 : “한국 사람은 안 다쳐요. 우리는 오늘 와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잘)해(요). 내일 (일하다가) 모르면 ‘야, 똑바로 해야지’…”]

A 씨는 왼쪽 팔을 잘 못 쓰게 됐는데도 사장님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업체와 달리 산재 신청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팔 노동자 : “사장님 진짜 마음이 좋아. 나중에 집에 갈 때 줄 것 있대요. (얼마를 준대요?) 아직 몰라요.”]

태국에서 온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온 지 두 달 만에 금속연마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두 개를 잃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 신청은커녕 병원비로 썼다며 월급도 절반만 줬습니다.

[태국인 노동자 : “사장님이 혼내기만 하고 조심하지 않은 제 탓이라고 했어요. 돈도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서 치료를 받았어요.”]

노후화된 기계 때문에 동료들이 계속 다치는 상황, 한국인이면 당장 직장을 옮겼겠지만 외국인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다친 노동자가 떠난 자리는 또 다른 이주노동자로 쉽게 채워집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 우선 순위를 받는 평가에서도 사망 재해에 대해서만 벌점이 있을 뿐 아무리 많은 노동자가 다쳐도 ‘부상’에는 감점이 없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산재가 발생하면) ‘신규 인력 배정받는 데 어렵구나, 몇 년 동안은 못 받는다라’는 것이 제도화돼야지 사업주들이 안전 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은 외국인 노동자는 7천3백여 명.

산재에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희문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공정경제 3법]공정경제 3법 1일1법 파고들기
⑥허위·과장뉴스 팩트체크
스타벅스 얼음·맥도날드 비만 소송?
두 회사 합의금 지급한 적 없고
맥도날드는 제품 개선 ‘기회로’
경제계·일부 언론, 왜곡사례 근거로
집단소송법 등 제정안에 반대

스타벅스 누리집 갈무리
스타벅스 누리집 갈무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정부의 공정경제 3법과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상법 개정안)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최근 2개월 남짓 동안 경제단체와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보도가 쏟아졌다. 이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현실 가능성이 낮은 내용도 있었다. 주요 발표와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따졌다.파워볼사이트

■ ‘얼음 소송’ ‘비만 소송’은 집단소송 부작용? “미국 스타벅스는 2016년 얼음이 너무 많고 커피 양이 적다는 이유로 500만달러(약 58억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맥도날드도 광고 내용보다 실제 햄버거의 칼로리가 높아 비만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피소됐다. 두 기업은 최종 승소했지만 수년간 소송에 시달리며 브랜드이미지 훼손, 합의금 지급 등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9월 한 경제신문 1면 머릿기사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다. 식품업계 거물인 두 회사가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해 사업에 타격을 입었으며, 국내에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비슷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이런 주장은 서브웨이, 코카콜라 등 사례를 더해가며 최근 일부 언론과 재계 단체의 입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

문제는 이렇게 ‘무차별 집단소송의 비극’을 역설하는 데 실제와 다르게 왜곡된 사례들이 쓰였다는 점이다. 위 보도와 달리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모두 해당 소송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스타벅스 ‘얼음 소송’ 2건은 각각 2개월, 6개월 만에 각하 판결을 받아 “수년간 소송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집단소송법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를 이용한 셈이다.

소송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힘들다. 특히 맥도날드 ‘비만 소송’은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소송이 제기된 2002년 맥도날드는 미국 사회에서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에 이미 1년 가까이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위기 상황과 소송 등이 맞물리면서 맥도날드의 전략도 변화의 급물살을 탔다. 한 예로 2003년에는 앙트레 샐러드를 새 메뉴로 도입했고, 저지방·저칼로리 메뉴를 새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 내 매출은 2002년 54억달러(약 6조원)에서 해마다 5억∼6억달러씩 늘어 2005년 70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무차별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도 틀린 숫자를 인용한 가짜뉴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경우에는 ‘인공감미료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미검증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카콜라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기업들의 준법경영 노력과 무관하게 집단소송 건수는 174건(2010년) → 217건(2015년) → 428건(2019년)으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상의가 인용한 숫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만 집계한 것으로, 집단소송 전체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통계는 찾을 수 없었다.

■ 미국서는 변호사 배만 불렸다? 현재 실상과 맞지 않는 과거의 사례를 무리하게 인용한 주장도 있다. 집단소송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이 제도가 변호사들 배를 불리는 데만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1년 연체료를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이유로 미국 비디오 대여 업체 블록버스터에 제기된 집단소송을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원고 쪽 변호사는 수임료로 925만달러(약 100억원)를 받은 반면 소비자들은 1달러짜리 쿠폰을 받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최근 상황과는 거리가 먼 지적이다. 이미 관련 법이 제정돼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도입된 집단소송공정법을 보면, 블록버스터 소송처럼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합의의 경우 “변호사가 받는 보수는 실제로 상품으로 교환된 쿠폰 가치 또는 변호사가 소송에 합리적으로 들인 시간을 기반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의 이런 보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서브웨이 ‘풋롱’(Footlong·12인치 길이라는 의미) 샌드위치 소송에 대한 합의는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2013년 서브웨이는 풋롱 샌드위치가 실제로는 12인치보다 짧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고, 2년 뒤 이런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변호사에게 52만달러를, 대표당사자에게 500달러를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7년 미국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합의 전에 이미 서브웨이가 관행을 개선했다”며 “소비자들은 쓸모없는 혜택만 받고 변호인단만 보수를 받는 집단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대륙법 체계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면 유례 없는 기업 과잉처벌 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만일,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유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과잉처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예시로 든 독일도 이미 집단소송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독일은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2018년 민사소송법을 개정, 최근 표본확인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만 원고가 될 수 있고, 관련 소비자가 소송등록부에 등록해야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는 ‘옵트인’(opt-in) 제도라는 점에서 미국의 집단소송과 차이가 있다.

실제로 독일 연방소비자센터는 2018년 11월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첫 표본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47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초에는 이 중 23만5000명에게 총 8억3000만유로(약 1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양쪽이 합의했다. 1인당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 금액이 대부분 100만원에 그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사익편취 규제 탓에 개미가 낭패? 무리한 가정을 토대로 한 분석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견해도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에 담긴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그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규제 범위를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서 20% 이상 기업과 이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넓혔다. 이에 전경련은 지난달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규제 강화로) 10조8000억원에 이르는 상장 주식이 매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소수 주주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뒤따랐다.

이런 분석과 우려는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상장 기업 56곳 모두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정안에 담긴 규제 최저선 이하로 지분율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 지분을 팔더라도 (경영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친족이나 우호세력에 블록딜(장외 대량 거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2014년께 사익편취 규제를 첫 시행한 이후 일부 기업에서 지분을 시장에 그대로 팔아 주가에 부담을 준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일 프레임 공격..악의적 조어였다”
“조국, 당시 원희룡에 비할 바 못 돼”
金비대위 비판?..”우리다운 일 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일 “‘정치인 나경원’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포털사이트)연관 검색어가 ‘나베’지만, 막상 일본에선 ‘반일 정치인’으로 찍혔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회고록 ‘나경원의 증언’에서 “(‘나베’는)나의 성(姓)과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성 한 글자를 섞은 악의적 조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나 셀럽을 공격하는 데 ‘친일 프레임’처럼 손쉽고 강력한 무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기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대학 시절 (조 전 장관의)별명은 ‘입 큰 개구리’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조국은 당시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인물도 아니었고, 지명도에선 (같은 동기였던)원희룡에 비할 바가 못 됐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 국면에서 이뤄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비공개 회동도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노 실장이 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대대적으로 공언한 ‘진보 어젠다’인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으며, 공수처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임기 후 출범은 절대 안 되고, 늦어도 임기 종료 6개월 전까지면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나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황교안 당시 당 대표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정양석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투톱으로 잘 이끌어달라”고 하자 황 대표가 “투톱은 없습니다”라며 반응한 일화도 썼다.

나 전 의원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를 놓고는 “우리 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 평가하면서도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지리멸렬하던 우리 당에 에너지를 줬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지역 중진 정치인들과의 만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지역 중진 정치인들과의 만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회고록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로 협상의 ‘카운터 파트’였던 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과의 일화도 담겨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 통과를 촉구하자 당시 이 원내대표가 “북한이 앞으로도 더 많은 미사일을 쏠테니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나 전 의원은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현재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비판하는 듯한 글도 남겼다.

그는 “선거에서 크게 몇 번 졌다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면 안 된다”며 “그것은 용기가 부족한 정치며,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데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일시적으로 부정적 여론과 언론의 공격에 위축돼 물러서면 그때부터 더 집요한 공격이 시작된다”며 “어설프게 남을 따라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다. 가장 우리다운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20대 두 아들이 재산을 16억원씩 소유한 사실이 알려져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금 전 의원을 공격해온 친문(親文) 세력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금 전 의원에 대한 검증 공세가 시작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여권에선 19일 금 전 의원의 장남, 차남 재산이 각각 16억원 이상이라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은 서울 강남 지역 빌라 지분을 4분의 1(약 8억원)씩 갖고 있고, 예금도 8억원씩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돌아가신 장인께서 2015년 말 집을 한 채 증여하셨고, 장인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며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했다. 또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됐고, 4년 동안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서 혜택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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