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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임대차 계약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30대 싱글인 김청년씨는 출퇴근 문제로 직장 근처에서 고시원을 얻어 생할하고 있다. 작은 오피스텔 구매를 목표로 돈을 모으고 있는 그는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30만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이를 두고 그의 회사 동료는 고시원 월세를 공제 사항으로 올리면 반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귓뜸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연초부터 차곡차곡 연말정산을 준비한 이들은 많게는 한 달 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준비가 없다면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항목이 자녀와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설정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거주형태가 ‘월세’가 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파워볼게임


‘월세공제 나도 가능?, 한도는?’

월세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로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같이 사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도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이 연봉7000만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규제도 있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들어와야 한다. 현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 등이 대상이다.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지급액의 12%, 7000만원 이하라면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월세지급액은 750만원까지만 반영된다. 예를 들어 김청년씨의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이고, 월세로 480만원을 지출했다고 놓고 보자. 김청년씨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분류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2%를 공제받는다. 이에 480만원의 12%인 57만6000원을 홥급받게 된다. 30만원 추가납부에서 월세공제 적용에 따라 27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준비 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카드 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신청을 대행하기도 한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월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이다. 월세 입금 증빙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시원 등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만약 월세를 카드로 납부했다면 카드소득공제와 월세공제 가운데 택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월세공제의 혜택이 큰 만큼 월세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비 등은 월세공제에서 제외된다.

chokw@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렌드포스 “식물 생장용 LED 시장, 작년보다 40% 성장 예상”

LED 기술 사용한 실내 식물 재배 (옥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0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 넥스트온 옥천사업장에 식물들이 LED 빛으로 광합성을 하며 자라고 있다. 2019.12.21 logos@yna.co.kr
LED 기술 사용한 실내 식물 재배 (옥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0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 넥스트온 옥천사업장에 식물들이 LED 빛으로 광합성을 하며 자라고 있다. 2019.12.21 logo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미국 주(州) 정부가 늘면서 식물 생장용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동행복권파워볼

24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글로벌 식물 생장용 LED 시장 매출이 1억5천800만 달러(약 1천757억원) 규모로, 작년보다 39.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렌드포스는 “북미 지역의 점진적인 대마초 합법화 추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호용·의료용 대마초 시장 급성장으로, 식물 생장용 LED는 올해 조명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상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미국 내 일부 주 정부는 자체 입법을 통해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를 허가한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가 2012년 처음 주민투표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이달 초 뉴저지주도 주민투표로 합법화를 결정하면서 알래스카·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 총 12개 미국 주 정부가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한 곳은 우루과이(2017년)와 캐나다(2018년) 두 곳뿐이다.

식물재배도 LED 조명활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물재배도 LED 조명활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렌드포스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전통적인 식품 공급 사슬에 변화를 주면서 실내 식물 재배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시설 교체와 증설 등으로 식물 생장용 LED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FX시티

식물 생장용 LED 부품 주요 공급업체인 독일 오스람(Osram)과 삼성전자, 서울반도체, 미국 크리(CREE) 등 기업들은 각자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 중인데, 오스람과 삼성전자 두 기업이 이 분야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시장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고 트렌드포스는 분석했다.

트렌드포스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작물 재배 신기술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크고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식물 재배 시설에 조명기기가 필수적인 만큼 대부분의 LED 공급 업체들은 올해 식물 생장용 LED 매출에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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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AFP=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적한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사진을 찍는 사람들. 2020.11.11.  sungok@yna.co.kr
(로마 AFP=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적한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사진을 찍는 사람들. 2020.11.11. sungok@yna.co.kr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23일(현지시간) 기준으로 하루 새 코로나19 사망자가 630명 늘어 총 5만45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사망자 수가 5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중순 바이러스 발병이 확인된 이래 약 9개월 만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브라질·인도·멕시코·영국에 이어 여섯 번째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천930명, 누적으로는 143만1천79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 내내 3만 명대를 기록하다 다소 줄긴 했으나 2차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탈리아 정부도 최고 수위의 경계 태세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도 일정 수준의 방역 조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때 완전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이탈리아는 북부 롬바르디아를 비롯한 일부 주를 바이러스 고위험지역(레드존)으로 지정해 주민의 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위험지역(오렌지존)으로 분류된 주의 주민은 거주하는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으며, 준위험지역(옐로우존)에서는 밤 11시 또는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령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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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프로 맥스, 콘크리트 바닥 낙하에도 견고
‘세라믹 실드’ 적용으로 추락 충격에 4배 더 강해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출처=유튜브 폰버프 채널>

애플이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내구성도 크게 업그레이드했다. 충격에 강한 세라믹 실드의 영향으로 갤럭시노트20와의 여러 차례 낙하 테스트에서 우위를 보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폰버프는 아이폰12 프로 맥스와 갤럭시노트20 울트라를 두고 낙하 테스트를 실시했다.

첫 번째 테스트인 후면 낙하 테스트 결과, 갤럭시노트20 울트라의 경우 카메라 모듈이 위치한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이 깨진 반면 아이폰12 프로 맥스는 모서리 부문이 살짝 긁힌 정도에 그쳤다.

갤럭시노트20 울트라의 경우 아이폰12 프로 맥스보다 카툭튀(카메라가 툭 튀어 나온 현상)가 심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코너 낙하 테스트와 전면 낙하 테스트에서는 두 모델 모두 스크래치 정도에 그치며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10차례 연속 실시된 전면 낙하 테스트에서도 두 모델 모두 카메라 성능과 디스플레이 터치 기능 등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갤럭시노트20의 경우 지문 인식도 정상 작동했다.

아이폰12 프로 맥스가 갤럭시노트20 울트라와 실시한 낙하 테스트에서 우위를 보였다. © 뉴스1
아이폰12 프로 맥스가 갤럭시노트20 울트라와 실시한 낙하 테스트에서 우위를 보였다. © 뉴스1

다만 콘크리트 낙하테스트에서는 두 모델이 뚜렷하게 결과가 나뉘었다. 앞선 테스트는 1m 높이에서 진행된 반면 콘크리트 테스트는 1.5m에서 실시됐으며 전면 낙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테스트에서 아이폰12 프로 맥스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손상이 없는 반면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전면 디스플레이에 금이 갔다. 다만 지문 인식과 터치 기능 등은 정상 작동했다.

애플은 아이폰1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디스플레이 세라믹 실드를 적용, 추락 충격에 4배 더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세라믹 실드는 나노 사이즈의 세라믹 크리스탈을 유리에 혼합한 기술이다.

갤럭시노트20 울트라 역시 기존 강화 유리보다 2배 튼튼한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를 적용했으나 세라믹 실드가 내구성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구성은 갤럭시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역전당했다”, “갤럭시노트20가 엣지 디스플레이라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아이폰이 튼튼한 건 사실이다” 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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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①[단독]’1000억’ 미만 SOC 사업, ‘예타’ 안 받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류성걸 경제소위원장(국민의힘)이 우원식 위원(민주당)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류성걸 경제소위원장(국민의힘)이 우원식 위원(민주당)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성국 (민주당) 의원안 중심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한정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2배 정도 올리는 방안에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잠정 결론을 내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SOC 예타 대상사업 선정 시 적용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타 없이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도 이같은 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예타 제도 도입 20여년만에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이 인상 수순을 밟는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달 11일부터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법안의 무덤’으로 꼽히는 소위에서 잠정 결론을 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국회가 파행 없이 정상 운영되면 당초 기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27일 소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수순을 밟는다.

기재위 경제소위가 논의 중인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 인상안은 김경협·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김상훈·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4건이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에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김태흠·홍성국 안은 이같은 기준금액을 상향할 사업 분야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전통적 SOC 사업으로 국한한 반면, 김경협·김상훈 안은 사업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여야 모두에서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1999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국가 경제 및 재정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기준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에 주목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1일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1999년 예타 도입 후 GDP가 3.2배나 올랐고 재정 규모도 4.3배로 올랐다. 물가상승률도 (당시와 비교해) 1.6배”라며 “당시에 (기준을) 5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지금은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적극적이다. 김용범 1차관은 “SOC 사업에 한정해 예타 기준금액을 2배 정도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SOC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에 한정해 (총사업비 기준) 1000억,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사업 쪼개기’ 우려가 적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을 높이자는 설명이다. 해당 기준금액이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총사업비 기준 등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단일 사업을 복수로 쪼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SOC 사업 범위를 두고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보였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 철도 만드는 것만이 SOC 사업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철도, 항만 등도 있지만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도 있다.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은 사회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항만 뿐 아니라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공공청사, 보훈시설,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이에 김 차관은 “(도로, 철도 등) 4~5개 말고도 민투법상 사회간접자본 중에 두어 개라도 쪼개기나 부작용이 크지 않고 추가할만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자료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그렇게 하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을 내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류성걸 경제소위원장이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류성걸 경제소위원장이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1년만에 ‘예타 대상’ 축소…’한 목소리’ 내는 여야·정부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 예타 대상사업 범위가 사실상 축소되는 수순을 밟는다. 지역의 국책사업을 관철해야 하는 여야는 물론, 부실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극도로 경계하는 기획재정부도 이번에는 한 목소리를 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는 이달 11일부터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잇달아 개회하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시 적용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배경·목적·추진 경위 등 사업 개요 △자연·생활·사회·경제·기술 환경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편익·비용(B/C)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일자리·생활여건·환경성·안전성 평가 등 정책 효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종합평가 등을 거친다.

예타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각종 사업의 성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문’ 심사로 여겨진다. 수년간 공들여온 지역 사업이 예타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도 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이유다.

장기간 조사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도 고려된다. 지역구 의원들이 각종 국책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위 경제소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평균 예타 기간은 18.1개월로 조사됐다. △2015년 14.8개월 △2016년 15.8개월 △2017년 21.3개월 △2018년 19개월 △2019년 20.1개월 등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 예타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다.

정부·여당에겐 ‘호재’다. 예타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이 인상되면 주요 국책사업을 예타 면제 없이도 사실상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정 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를 발표할 때마다 적격성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실제 예타 면제 사업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예타 대상사업 축소의 ‘원조’라고 강조한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1일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19대 때 이 법안을 냈는데 반대를 했던 사람이 김현미, 박영선, 홍종학, 박범계 의원 4명이 반대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가서 예타 없이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찬성한다. 국가 경제 및 재정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책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한된 예타 수행 인력과 예산을 우려한다. 예타 품질 저하는 물론 조사 지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타를 거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는 과제로 남는다. 특히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쓰이면서 향후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기재부가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을 상향할 분야를 SOC 사업 등으로 제한하려는 이유다. 김용범 1차관은 11일 경제소위에서 “예타 기준금액 미만으로 사업 쪼개기를 통해 예타 회피가 가능하므로 R&D 분야는 (기준금액 상향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이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이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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