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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캄보디아에서 지난달 28일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파워사다리

일간 크메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보건부는 3일 수도 프놈펜시에서 20대 남매 2명이 나란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세 누나는 내무부 공무원의 아내다.

이 때문에 당국은 지난달 28일 쳄 사부트 내무부 교정국장의 아내로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미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집단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또 신규 확진자가 프놈펜 시내 은행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지점을 일시 폐쇄했다.

특히 은행 동료나 고객을 통해 감염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접촉자를 광범위하게 추적해 격리하는 등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번 집단감염은 현지에서 최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첫 번째 사례다.

굳게 닫힌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학교 정문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굳게 닫힌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학교 정문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당국은 이에 앞서 전국 각급 학교와 직업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영화관, 공연·전시장, 박물관 영업을 잠정 중단시켰다.파워볼실시간

또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프놈펜시와 시엠레아프주(州)에서는 보름간 2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 등 단체 행사를 금지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지난달 3일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이 공식 방문한 뒤 시야르토 장관과 밀접 접촉한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youngkyu@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년 10월 13일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에서 거주하던 프랑스 부부 장 루이 쿠르조와 베로니크의 집에서 두 명의 영아 사체가 발견된 냉장고의 모습. AP 연합뉴스
2006년 10월 13일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에서 거주하던 프랑스 부부 장 루이 쿠르조와 베로니크의 집에서 두 명의 영아 사체가 발견된 냉장고의 모습. AP 연합뉴스

또 다시 영아 사체가 냉장고에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에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갓난아이가 2년 넘도록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던 게 발견된 것인데요.파워볼엔트리

더 충격적인 건 아이의 어머니 A(43)씨가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집에서 홀로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이중 남자아이가 2개월 만에 숨지자 냉장고에 넣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A씨의 일곱살 아들, 두살배기 딸은 집안의 쓰레기 더미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웃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1일 아이를 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에 나섰고, 두 아이는 피해아동 쉼터에 보내 A씨와 격리 조치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그 동안 식당 일을 하며 오후 6시에 나가서 새벽 2~3시에서야 들어왔고, 이때까지 두 아이만 집 안에 방치된 채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남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딸이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뒤늦게 냉장고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한 겁니다. 심지어 A씨는 딸의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아동보호 기관에서 조사 나왔을 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집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A씨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였고, 1일 숨진 아이에 대한 1차 부검을 실시해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의 결과를 밝혔죠. 2개월 후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미 트라우마가 존재합니다. 영아의 시체가 냉장고에 유기된 사건은 처음이 아니니까요.

2006년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 바로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서래마을에 살던 프랑스 부부의 아이 2명이 숨진 채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한국 경찰은 물론, 프랑스 경찰까지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였었죠. 이후 2017년 부산에서 30대 여성이 출산 직후 숨진 영아 2명을 수년 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제2의 서래마을 사건’으로 불리며 가슴을 착찹하게 했습니다.


늘어만 가는 아동학대 피해 건수

아동 학대 유형별 사례. 보건복지부
아동 학대 유형별 사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6,796건이던 피해 건수는 2014년 1만건(1만27건)을 넘기더니,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만45건으로 더 늘었는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건 이상으로 7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학대를 받아 사망한 아동도 42명에 달합니다. 여러 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1만4,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7,622건), 신체적 학대(4,179건), 방임(2,885건), 성적 학대(88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2,105건)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침체로 인한 가정 해체, 가족 기능의 약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4년 전 ‘서래마을’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서래마을 영아 살해 유기사건'을 다룬 한국일보 2006년 7월 25일 8면 기사.
‘서래마을 영아 살해 유기사건’을 다룬 한국일보 2006년 7월 25일 8면 기사.

2006년 7월 23일 오전 11시. 서래마을에 살고 있던 프랑스인 장 루이 쿠르조는 자신의 집(80평형 빌라) 냉장고에서 남자아이 시신 2구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택배로 주문한 간고등어 상자를 보관하려고 거실 뒤 베란다에 있는 5단짜리 냉동고 서랍을 차례로 열다가 4, 5번째 칸에서 꽁꽁 언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계 자동차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는 부인 베로니크(39), 두 아들과 함께 6월말 프랑스로 건너가 8월말까지 여름 휴가를 즐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혼자 먼저 입국했고 26일 떠날 계획이었죠.

2006년 8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거주하는 프랑스 부부 쿠르조씨 자택에서 영아 시체가 보관됐던 냉장고를 경찰들이 압수해 옮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6년 8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거주하는 프랑스 부부 쿠르조씨 자택에서 영아 시체가 보관됐던 냉장고를 경찰들이 압수해 옮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당시 경찰은 외상이 없다는 사실 외에 인종, 나이 등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고, 검사 닷새만에 쿠르조씨가 영아 2명의 친부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26일 출국해 버렸고, 산모가 누구인지를 놓고 경찰 수사는 미궁에 빠져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국과수는 8월 당시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던 쿠르조씨 부인의 칫솔과 귀이개 등에서 나온 DNA로 두 번째 검사를 통해 영아들의 친모라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엄마, 비정한 모정(母情)

'서래마을 영아 살해 유기사건'을 다룬 한국일보 2007년 3월 31일 8면 기사.
‘서래마을 영아 살해 유기사건’을 다룬 한국일보 2007년 3월 31일 8면 기사.

이 사건은 석 달 후 프랑스에서 재조명됩니다. 프랑스 검찰은 같은 해 10월 10일 DNA 분석 결과 쿠르조 부부가 숨진 영아들의 부모인 것으로 확인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8월 이들 부부는 프랑스에 머물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입국을 거부했고 사건은 장기화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 국과수는 이미 같은 해 7, 8월 DNA 검사를 통해 이들이 아이들의 부모라는 결과를 프랑스 측에 넘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프랑스에서는 굳이 DNA 시료 샘플을 넘겨 받아 재조사를 벌였고 뒤늦게 한국과 같은 결과를 확인한 것이죠.

2006년 8월 22일 프랑스 서부의 투르에서 장 루이 쿠르조(왼쪽)와 그의 아내 베로니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06년 8월 22일 프랑스 서부의 투르에서 장 루이 쿠르조(왼쪽)와 그의 아내 베로니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범행을 부인하던 베로니크 쿠르조는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했다고 자백하며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그가 “2002년과 2003년에 차례로 태어난 영아들을 목졸라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를 원치 않았던 그가 아이들을 출산해 살해한 뒤 비닐봉지와 수건에 싸서 3년 넘게 자신의 냉동고에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베로니크 쿠르조가 한국에서 오기전 프랑스에서 살던 1999년에 또 다른 아이 1명을 살해해 사체를 벽난로에 집어넣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죄가 없다”며 “그는 장기 외국출장이 잦아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있었다”고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엄마는 왜 아이들을 살해했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엄마, 베로니크 쿠르조의 심리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임에 실패해 아이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죠.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을 다룬 한국일보 2006년 10월 14일 10면 기사.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을 다룬 한국일보 2006년 10월 14일 10면 기사.

경제적으로 유복해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베로니크 쿠르조. 이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들은 남편에 대한 분노나 공격성이 표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3명이나 살해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부 사이의 말 못할 사정이나 부부 각자의 사회적 관계, 임신 중 호르몬 변화에 의한 산후우울증, 정신이상 여부까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상현 동국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남편의 출장이 잦았던 베로니크가 고독하게 지내며 자기 소외감에 빠지는 정신분열성 인격장애를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베로니크는 프랑스 경찰에 “임신 중 살해 충동을 느꼈다”는 진술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으니까요.

'서래마을 영아 살해 유기사건 일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래마을 영아 살해 유기사건 일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결국 그는 프랑스 법정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며 그가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죠. 판결에 앞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가 임신을 부정하는 정신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부산판 ‘제2의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

'부산판 서래마을 영아 살해 유기사건'을 다룬 한국일보 2017년 6월 19일 13면 기사.
‘부산판 서래마을 영아 살해 유기사건’을 다룬 한국일보 2017년 6월 19일 13면 기사.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6월 부산에서 숨진 영아 2명을 수년 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성은 2014년 9월과 2015년 1월 각각 출산한 딸들이 사망하자 동거남 B씨의 집 냉장고에 유기해 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아이들을 출산 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직후 집으로 데려왔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고, 욕실에서 샤워하다 출산한 두 번째 아이는 자신이 기절했다가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 아이는 병원에서 출산했으나 키울 여력이 안 돼 이틀 동안 방치했고 결국 숨져 냉동실에 보관했다”며 두 번째 아이도 사망하자 같은 방법으로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동거남 B씨의 공범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출산이 동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냉장고에 시신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죠. 아내가 두 명의 아이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남편 쿠르조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이 ‘서래마을 영아 살해 유기사건’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박서영 데이터분석가 solucky@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한진중, 판례·법리 외면한 핑계… 함께 일한 문 대통령, 반인도정권 남겠나” 12월 청와대산은 앞 상경투쟁노숙농성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연내 복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김 위원의 정년 기한인 이달 내 복직을 위해 한달 간 청와대와 산업은행 앞 노숙농성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의 연내 복직과 보상 문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 전신인 조선공사에서 1986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뒤 2011년 크레인 농성 후에도 복직하지 못했고 오는 12월 말일로 정년(만 60세)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위원은 암 재발로 지난 30일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위원이 해고되고, 87년 노동대투쟁에서 한진중공업에 민주노조가 들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민주노조 운동해온 모든 사람에게 부채감과 깊은 상처다. 문재인 정부가 김 위원의 복직을 챙기지 못하면 반노동 정권이자 반인도주의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김 위원의 복직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한때 부산에서 (노동상담 전문 변호사로)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김 위원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98년 민주노총 부산본주 2기 지도위원을 지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연내 복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찰을 단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회견장 가운데에 걸어놓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연내 복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찰을 단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회견장 가운데에 걸어놓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이 그간 김 지도위원에 대한 복직과 보상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온 데에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 임직원이 주어진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하지만, 노사 합의에 의한 복직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한 법적 문제제기가 이뤄진 사례나 판례는 없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꾸려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09년과 올해 9월 2차례 김 위원의 해고 사유가 된 노조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한진중공업에 복직과 보상을 권고했다.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김 위원의 복직을 회사에 촉구하는 결의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를 행정에 고려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회사의 주장은 법리로도 상식으로도 황당하다”며 “민주화보상법 보상심의위와 시의회, 국회가 한 목소리로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가 노사 합의로 복직하는 사례는 쌍용자동차와 KTX, 콜텍과 등 노동자가 해고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에서도 수없이 지속됐다. 적절한 보상조치가 어떻게 배임이 되는지 진정으로 묻고 싶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진중공업은 산업은행이 복직에 반대한다고도 주장하지만,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질의한 결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한진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산은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며 “한진중공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복직촉구 기자회견 끝무렵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찰을 단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복직촉구 기자회견 끝무렵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찰을 단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금속노조는 12월 둘째주인 7일부터 한진중공업 소속 조합원들이 청와대와 산업은행 앞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셋째주엔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나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호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노조 간부들이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중심으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서 ‘연봉 높은 금융권 종사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부적절’ 지적
비학위 과정 장학금 예산 4억7200만원 삭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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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울시, 카이스트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비학위 과정의 학비 지원이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가 지급하는 비학위 과정 장학금은 1인당 59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전날(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서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학비 지원 예산 항목이 통째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에서 금융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9000억원 증가한 3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20억33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금융위가 내년도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25억500만원에서 4억7200만원이 삭감됐다.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금융위와 서울시의 공동사업이다. 금융회사 재직자, 핀테크 (예비) 창업자와 종사자, 금융권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카이스트가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뉜다.

학위 과정은 학기당 600만원의 교육비용이 들고 별도의 학비 지원은 없지만 비학위 과정은 출석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건부로 5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비학위 과정 80명에 대한 학비 지원을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비학위 과정 장학금 제도에 대해 금융권의 높은 평균연봉을 감안했을 때 국민 세금으로 이들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삭감 규모는 1인당 학비지원금인 590만원의 80명분에 달하는 4억72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학위 운영 계획을 짜면서 국회에서의 (예산 삭감) 취지를 감안해서 짤 것”이라며 “(국회에서 학비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비학위 과정의 장학금 지급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는 계획대로 장학금을 주겠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주는 비학위 과정 학비 지원은 폐지된다”며 “카이스트가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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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단속, 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단속, 남부산림청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과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91개소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외곽의 확산 우려지역을 말한다.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초입 부분으로 남부산림청 관할지역은 영덕·봉화군 등이다.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켜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나무류 이동절차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을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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