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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천문과학관 유튜브로 2차례 생중계

11일 충북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 이달 초승달, 목행, 토성의 '가까운' 만남을 촬영해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날자별 달과 행성 위치도.(고구려천문과학관 제공)2020.12.11/© 뉴스1
11일 충북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 이달 초승달, 목행, 토성의 ‘가까운’ 만남을 촬영해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날자별 달과 행성 위치도.(고구려천문과학관 제공)2020.12.11/©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이번달 21~22일 양일간 목성과 토성이 400년 만에 가장 가깝게 만난다.”파워볼실시간

11일 충북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이태형 관장은 이렇게 밝히고 그 모습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는 17일과 21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중계할 계획인데, 우천 등 기상 상황으로 관측이 어려우면 18일과 22일 저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관장에 따르면 현재 목성의 밝기는 -1.5등급으로 1등성보다 약 10배 정도 밝다. 목성의 바로 옆에는 1등급의 토성이 보인다.

17일 오후 6시쯤이면 초승달 옆으로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빛나는 장면을 관측할 수 있다.

목성과 토성은 22일 새벽에 가장 근접하지만, 오후 7시30분쯤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21일 저녁에 관측해도 최근접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이 관장의 설명이다. 최근접 거리는 0.1도로 달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이다.

다음 만남은 2040년 10월 31일이나 2060년 4월7일쯤인데 약 1도(지금보다 10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만난다.

지금과 비슷한 정도로 가까운 목성과 토성을 볼 수 있을 때는 약 60년 후인 2080년 3월 16일 새벽이다.

이 관장은 “올해처럼 두 행성이 근접한 장면을 밤하늘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1226년 3월 이후 약 800년 만의 일이다”라며 “소중한 순간을 고구려천문과학관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00년 전에도 목성과 행성이 가깝게 만났는데, 이때는 밤이 아니라 낮이어서 관측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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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은 우상과 권력에 맞서 진실을 추구한 언론인이자 지식인이었던 리영희 선생의 10주기입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리영희의 삶과 그의 글쓰기를 다시 비춰보는 연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이성의 힘으로 평생 진실을 좇았던 그의 삶이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탈진실’의 언론 생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자로서 삶을 다룬 <진실>편입니다.파워볼사이트

1. 14년의 기자, 2번의 강제해직과 1번의 구속기소 

1957년 리영희는 합동통신사 기자로 언론의 첫 길을 걷습니다. 1964년 조선일보로 직장을 옮겼고 1971년 군부독재, 학원탄압 반대 ‘64인 지식인 선언’으로 강제 해직됩니다. 처음부터 기자를 지망했다기 보다는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리영희의 기자 생활은 그의 비판 정신과 올곧은 품성을 실천하는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진실 보도를 좇았기에 ‘고난’이었습니다. 약 14년 동안 기자로 있으면서 2번의 강제해직과 1번의 구속기소를 겪었습니다. 

2. 검소 

리영희는 가난했습니다. 젊은 기자 시절,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변두리 제기동의 미나리밭 주변에 두 칸 전셋집을 겨우 얻었습니다. 1995년 한양대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한 후에야 온수가 금방 나오는 주택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리영희는 기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검소함’을 꼽습니다. 기자가 꼭 부유하거나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권력에 이용당하지 않고 돈에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선 ‘검소하고 청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꼭 가난한 게 좋다는 뜻은 아니지. 검소하지 않으면 돈의 유혹이 들어온 단 말이야, 권력의. 언제나 그렇지만. 그 권력은 기자를 하수인으로 쓰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에 이용 당하기 마련이거든. 그런데 검소하게, 가난하게. 가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청빈한 자세를 가지면 그런 것이 두렵지 않단 말이야. 거부할 수 있는 저력이, 생활 기초 철학이 있으니까.
– 리영희 , 한겨레창간 20돌 특집대담 (2008.5.15)

2. 오프 더 레코드 OFF THE RECORD

1963년 가을, 리영희는 주한 미 대사관의 그레고리 핸더슨 참사관을 만납니다. 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정희가 케네디와 약속한 민정 이양을 지키지 않고 있어, 미국 정부가 2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 원조를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태풍 사라호가 덮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리영희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물론 케네디 정부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핸더슨은 사적인 대화로 ‘오프 더 레코드’에 해당하고, 국가간 기밀이기에 당장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핸더슨과 친분이 있던 리영희는 인간적으로 괴로웠지만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핸더슨은 곧 송환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더니 당신의 펜은 나의 직업적 생애를 망쳤다”는 편지를 남깁니다. 핸더슨은 얼마 뒤 면직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리영희는 핸더슨의 사망 소식을 듣고 1989년 1월 1일, 한겨레신문에 <25년전 마음의 부채 갚고 싶었소>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 리영희 칼럼 <25년전 마음의 부채 갚고 싶었소> (한겨레신문, 1989.1.1)
▲ 리영희 칼럼 <25년전 마음의 부채 갚고 싶었소> (한겨레신문, 1989.1.1)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프 더 레코드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 더 레코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취재원이 자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사실 이래.’ 이런 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오프 더 레코드야. 그런데 미국 정부가 너네 죽일 거야.’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3. 공부

 리영희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기자였습니다.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전후관계와 맥락을 파악해 진실을 포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리영희의 기사 쓰기에는 자료 조사와 연구가 밑바탕을 이뤘습니다. 파워볼엔트리

미국의 외교문서를 입수해 읽어가며 베트남 전쟁의 본질을 파악했기에 미국 중심이 아닌, 편견없이 베트남 민족의 입장에서 부도덕한 전쟁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에 가서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며 거액의 취재비를 제시했지만 거절합니다. 

한일 양국이 수교회담을 하기 전, 리영희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일본과 수교협상을 진행했는지 사례를 분석 연구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개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정부에 현물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뭉뚱그려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영희는 외무부 공무원을 만나 한국도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교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내 기사를 씁니다. 철저한 사전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한 보도입니다. 탐사보도의 전형입니다. 리영희는 기자로서 공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아무것도, 내용도 본질도 물론 모른 채 덤벙덤벙 지나가버려. 취재를 한다고 하지마는. 그냥 그날 아침 출근해서 국장실, 장관실 문 열고 들어가서 ‘오늘 뭐가 있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기자는 관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속으로는 멸시를 해.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들이 그냥 모르면서 그런다고.
– 리영희 , 한겨레창간 20돌 특집대담 (2008.5.15)

▲ 리영희 (1929 - 2010)
▲ 리영희 (1929 – 2010)

4. ‘언론생태계 팬데믹’ 

세계는 지금,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몸의 아픔을 넘어 정신과 공동체의 아픔이 소용돌이치는 그 흙탕물 속에서 저희는 또 다른 결의 팬데믹을 뒤늦게나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거짓과 혐오와 패거리 놀음으로 짓밟혀가는 이른바 ‘언론생태계의 팬데믹’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편견에 호소해 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 이성으로 한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훨씬 쉽다”고까지 말합니다.  
– 김중배 뉴스타파함께재단 이사장 (2020.9.10)

배타적, 독점적 출입처에 의지한 ‘떼거리 저널리즘’, 검증없는 미확인 정보의 확산, 주르륵 ‘컨트롤 C, 컨트롤 V’를 반복하며 보도자료를 받아 베껴쓰는 언론 적폐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클릭수 장사’의 부추김에 더 극성을 부립니다. 공적 가치로서 저널리즘은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55년 전, 리영희의 기자정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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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1兆 투자
최정우 “수소기반 공정 추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7월 전남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 배출량을 확 줄인 스마트·친환경 용광로에 불을 붙이는 화입식을 하고 있다. 포스코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연임을 앞둔 최 회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DB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7월 전남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 배출량을 확 줄인 스마트·친환경 용광로에 불을 붙이는 화입식을 하고 있다. 포스코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연임을 앞둔 최 회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DB


국내 기업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가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한다. 탈(脫)탄소화가 세계 경제의 ‘메가 트렌드’가 된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철강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사 차원의 ‘저탄소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친환경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선다.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1조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연내 97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국책연구과제로 참여 중인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뽑을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 공법이다.

포스코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연임을 앞둔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장기적으로 수소에 기반한 철강 공정의 탈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지난 7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이후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고로(용광로)를 사용하는 철강회사들은 주원료로 탄소 덩어리인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작년 국내 배출량 1, 2위 기업도 포스코(8148만t)와 현대제철(2224만t)이었다. 각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현실화되면 산업계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탈탄소화는 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R&D 투자, 에너지 공급체계 개편 등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쇳물 뽑을때 석탄 대신 수소로”…포스코, 脫탄소 투자 1兆 조기집행 
 탄소국경세·배출권거래제 강화 등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

포스코가 탈(脫)탄소화에 시동을 걸었다.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존을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내 기업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가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함에 따라 철강·정유·화학 등 다른 기업의 동참도 뒤따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탄소는 ‘선택’ 아니라 ‘생존’ 문제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작년 국내기업 중 가장 많은 8148만t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다음은 현대제철 2225만t, 삼성전자 1113만t, 쌍용양회 1079t, 에쓰오일 960만t, LG화학 852만t, GS칼텍스 805만t의 순이었다. 중후장대형 제조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철강산업은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세는 EU가 2023년 도입을 추진 중인 새로운 관세 형태다. 자국 수출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다른 나라 수입기업에는 부담금을 추가로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이를 참고해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철강업계를 옥죄고 있다. 기업마다 정부가 할당한 배출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할 경우 다른 업체의 탄소배출권을 대신 구매하는데 이 경우 배출권 구매 비용이 탄소배출부채로 집계된다. 작년 배출부채 규모는 현대제철이 1143억원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작년 영업이익 3313억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2위인 포스코도 509억원을 썼다.

내년부터는 배출권 할당량 중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높아진다. 총할당이 100이라면 이 중 10은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포스코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탄소배출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저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에너지 공급체계 지원 등 필요

포스코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대부분인 9700억원을 연내 집행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는 부생가스 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설치하고, 노후 발전설비를 대체할 친환경 복합발전기 설치, 밀폐형 석탄 저장설비 8기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철강 생산량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회사의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지속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료인 석탄을 대체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 1t을 생산하는 데 평균 1.85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정부가 제시한 ‘수소환원 제철공법’이나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방안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전기로 방식으로는 고품질의 자동차용 강판을 대량생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포스코의 탄소중립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친환경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이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 정유화학 시멘트 등 3개 업종에서만 탄소중립 비용으로 2050년까지 최소 4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탈탄소에 성공하려면 기술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자동차 조선 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원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철강업계에 수소에너지 등 에너지 공급체계를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R&D)과 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만수/구은서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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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파는 카페..모호한 방역 기준

<앵커>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이후 정부의 모호한 방역 지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상 짚어보겠습니다. 커피 같은 음료를 파는 카페들이 요즘 급하게 식사 메뉴를 새로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성훈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카페.

커피를 내리는 공간에 가스버너를 놓고 호박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카페는 그동안 음료와 디저트만 팔아왔는데 이번에 급히 죽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카페 내 취식 금지를 풀려면 메뉴에 식사류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설명을 듣고 궁여지책으로 죽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박영예/카페 운영 :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죽이라도 팔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카페는 한둘이 아닙니다.

이 카페도 식사 메뉴를 추가해보려고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지연/카페 운영 : 커피랑 디저트류랑 해서 다른 브런치 메뉴를 내가 개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마다 설명은 제각각입니다.

몇 가지 식사 메뉴를 추가하면 된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기 A 시 보건소 관계자 : 죽이나 돈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식사로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 홀에서 드시는 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식사 메뉴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B 구 보건소 관계자 : 메뉴에 식사메뉴가 80%, 최소 8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기준이라면 기준일 수 있겠죠.]

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카페를 프랜차이즈 형 카페와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가운데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로 판매하는 메뉴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음식과 음료를 모두 파는 브런치 카페는 음식을 주메뉴로 보면 매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음료를 주메뉴로 본다면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 손님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장수/카페 운영 : 만약에 규제를 한다 그러면 모든 음식점을 동일하게 테이크아웃이나 포장만 가능하게 하든가 아니면 똑같이 홀 영업을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제3의 방안으로 면적 대비해서 인원수를 제한해 주시든가….]

규제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카페 홀 영업금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Q. 지금 카페 말고도 방역 지침이 모호한 부분이 꽤 된다면서요.

[이성훈 기자 :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요,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반면에 PC방이나 영화관은 또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해 줬거든요.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이라도 어떤 곳은 허용해 주고 어떤 곳은 금지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은요, 불특정 다수가 한 공간에 모이는 PC방이나 영화관 영업은 해 주면서 소수 인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골프를 즐기는 스크린골프장만 영업 규제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학원들도 영업 금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아이들의 통제가 어려운 PC방은 문을 여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학원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소재 일부 학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Q.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심경이 또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또 허용을 하다 보면 지금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인데 방역에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되고요, 참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훈 기자 :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나본 자영업자들이 한목소리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왜 우리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방역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건데요, 이게 단기간 버텨서 될 일이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참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다 보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방역 지침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해석도 다 제각각이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보상도 당연히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명확한 방역 기준이 세워져야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이 지속 가능한 방역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the300]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0.12.11. scchoo@newsis.com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0.12.11. scchoo@newsis.com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하여 건설한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말을 한 집은 44m²(약 13평) 규모로 방이 두 개 있는 구조였다.

이 말을 들은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 사장은 “네”라고 한 후 “여기는 침실”이라며 방을 안내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다”라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게 아주 잘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베란다가 잘 돼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행복주택은 옛날에는 25평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라며 보다 큰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뿐만 아니라,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라며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아이가 점점 늘면 늘수록,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야말로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4인 가구의 거주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호 수준으로 공급한다.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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