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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1명 나서며 치열한 토론..제정 취지·당위성엔 공감대
이낙연 “법마다 당론 정하는 건 비민주적이지만..필요하다면 지도부 역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입장을 정한 가운데 쟁점조항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과제로 떠올랐다. 쟁점조항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당론 지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홀짝게임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집권여당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대부분이 제정법의 취지와 당위성에 공감했다.

추후 논의는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혜련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타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은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의총의 배에 달하는 총 21명의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시기,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등 기존에 제기됐던 쟁점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백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공무원 처벌 특례와 관련해서는 너무 범위가 넓어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내에서는 공을 넘겨받은 당 정책위와 법사위 논의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다른 데다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계, 재계의 입장차도 만만치 않아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법 체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대안에 도달하더라도 의견을 달리하는 내부 여론을 단속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필요할 경우 직접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도부가) 나설 필요가 없을텐데, 그런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당 차원의 대안이 사실상 그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토론은 치열하되 하되,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다들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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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때 큰 문제 없었지만 일부 통증 등 부작용
美 CDC, 승인때 “16세이상 안전”
NYT “심각한 부작용 신경써야”
백신 ‘-92도 운반’ 문제돼 반납도
CDC·FDA, 안전 여부 규명 추진
당국, 내주까지 490만회분 배송
바이든, 이르면 다음주 공개 접종
트럼프 “의료진 권유없인 안 맞아”

산타 복장 전문의, 백신 주사 16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맨체스터의 맨체스터 메모리얼 병원에서 산타 복장을 한 응급의학 전문의가 의료 종사자에게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 미 당국은 이번 주 290만회, 다음 주에는 200만회 분량의 백신을 전역으로 운송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이르면 다음주 백신을 맞는다. 맨체스터=AP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확인됐다. 운송 도중에 발생한 문제로 백신이 반납되는 일도 벌어졌다.파워볼엔트리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알래스카주(州) 의료 종사자가 전날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 알레르기 반응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영국 의료 종사자 2명이 보인 것과 유사한 과민증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람은 다른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력은 없고, 음식 등에 알레르기를 앓은 적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거치는 동안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시험 참가자가 통증이나 발열 등의 부작용을 겪은 정도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3일 화이자 백신을 16세 이상 미국인에게 접종해도 좋다고 승인하면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CDC는 다만 백신을 접종한 뒤 30분간 잘 관찰하라고 의료진에 권고했다. NYT는 “연말까지 미국인 수백만명이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연방정부 관리들이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의 징후에 더 신경 쓰게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화이자 백신 접종 사흘 만에 운송 도중 수송 상자의 온도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문제로 백신이 회수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CNBC방송은 “적정 수준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보관된 백신의 안전 여부도 규명되지 않았다”면서도 “미 당국은 일단 문제의 상자에 담긴 백신 수천회 분을 제조사에 반납했다”고 전했다.

화이자 백신. AFP연합뉴스
화이자 백신. AFP연합뉴스

미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의 최고운영책임자(COO) 구스타브 퍼나 육군 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캘리포니아주 2곳에 도착한 백신 제품 중 일부를 제조사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앨라배마에서도 2개의 수송 상자 온도가 적정 수준인 섭씨 영하 70도보다 훨씬 낮은 영하 92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백신을 트럭에서 내리지 않고 화이자에 반납했으며 곧바로 대체 물량을 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CDC와 FDA가 불안정한 온도에서 보관된 백신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언론은 운반용 상자의 온도가 과도하게 내려가는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화이자 측도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동행복권파워볼

미 당국은 이번 주 290만회 분량의 백신을 전역으로 운송하고, 다음 주에는 백신 200만 회분의 배송이 예정돼 있다. 모더나 백신의 사용 승인이 나오면 이 제품 590만회분의 운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퍼나 대장은 설명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예정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신을 맞으려는) 줄을 앞지르고 싶지 않다”면서도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걸 미국인에게 보여주고 싶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초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진 권유가 없다면 백신을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는 18일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누명.. 32년 만에 ‘무죄’ / 법원, 과거 잘못된 판결로 윤씨가 옥고를 치르게 된 점 사과 / 경찰청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 경찰청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 더욱 탄탄히 마련하겠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과거 잘못된 판결로 윤씨가 옥고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이로써 윤씨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한 강력범죄자라는 오명을 뒤늦게나마 떨쳐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또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신체 상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이춘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윤씨는 재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심 재판을 이끈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이상혁(사법연수원 36기), 송민주(42기) 검사는 검찰을 대표해 윤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씨는 대략 17억 6000 만원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한편 경찰청 이날 입장문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이 이뤄졌고 누명 쓴 재심 청구인(윤성여씨)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재심 청구인을 비롯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서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본래적·1차적 수사의 주체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또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37개 지역 규제지역 신규 지정

“코로나로 집값 더 상승” 전망도

정부가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를 비롯해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들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지인 매수 증가와 가격 급등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뒷북 규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규 규제지역들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부산에서는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등 9개 지역이, 대구에서는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울산 남구·중구도 포함됐다. 경기도 파주, 충남 천안 동남구·서북구, 충남 논산·공주, 전북 전주 완산구·덕진구,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 남구, 경산, 전남 여수·광양·순천 등도 규제를 받게 됐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금융·세제상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의 규제지역 현황(사진=국토교통부)
정부의 규제지역 현황(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정 지역에서 최근 가격 상승세 확산과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 매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는 8월 이후 외지인 매수가 80%를 웃돌았고,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도 8~10월 외지인 매수 비율이 16.7%에 그치다 지난달 들어 47.4%로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창원 성산구는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값이 석 달 전보다 8.67% 급등했다. 울산 남구와 창원 의창구도 상승률이 각각 7.91%, 6.09%에 달했다.

그러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방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이 투기 자본의 ‘서울 회군’을 유도해 서울 집값이 추가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나금융투자 김훈길 수석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주거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시장조사업체 RCA의 집계 자료에서도 올해 3~10월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1.1% 상승에 그쳤지만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3.8% 상승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강창욱 기자 remember@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0%↑.. 15억∼30억 주택은 12.5%나 급등


정부가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를 비롯해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들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지인 매수 증가와 가격 급등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뒷북 규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규 규제지역들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부산에서는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등 9개 지역이, 대구에서는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울산 남구·중구도 포함됐다. 경기도 파주, 충남 천안 동남구·서북구, 충남 논산·공주, 전북 전주 완산구·덕진구,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 남구, 경산, 전남 여수·광양·순천 등도 규제를 받게 됐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금융·세제상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정 지역에서 최근 가격 상승세 확산과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 매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는 8월 이후 외지인 매수가 80%를 웃돌았고,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도 8~10월 외지인 매수 비율이 16.7%에 그치다 지난달 들어 47.4%로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창원 성산구는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값이 석 달 전보다 8.67% 급등했다. 울산 남구와 창원 의창구도 상승률이 각각 7.91%, 6.09%에 달했다.

그러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방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이 투기 자본의 ‘서울 회군’을 유도해 서울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68% 오른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시세 구간별로 6~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62%이지만, 9억~15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9.67%, 15억~30억원 미만 주택의 상승률은 12.47%로 치솟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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